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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빌라도 계약 때 ‘관리비 공개’ 의무화···금융앱서 구독서비스 일괄 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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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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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앞으로 주택종류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OTT 등 개인의 모든 구독서비스를 한번에 조회·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공연·스포츠 예매 시 시야제한석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구독서비스, 여가·문화 등과 관련된 15개 불편사항을 줄이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불편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또,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계약 확인·설명 대상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해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공동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등 아파트는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빌라·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이같은 의무가 없어 ‘깜깜이’로 임의적으로 부과하거나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하게 주거비를 높이는 사례가 잇달았다. 앞으론 모든 임대주택과 공인중개사가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해 임차인의 불편을 막겠다는 것이다.
OTT, 음원, 클라우드 등 다양한 유형의 구독서비스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도 오는 9월 출시된다.
가령 쿠팡 등 여러 구독서비스를 ‘한달 무료혜택’을 받고 가입했다가 해지하지 않아 소비자도 모르게 여러 서비스가 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한 금융앱에서 여러 통장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처럼 넷플릭스·네이버플러스·멜론 등 여러 구독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지하려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해지를 막는 ‘다크패턴’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중요한 계약 변경시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나 동의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규모가 작은 가전제품의 경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총 비용도 함께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싼 세탁기와 냉장고 등은 구독시 총 비용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독이 유리할지, 제품을 한번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에어컨, 냉장고, 건조기 등 대표적인 생활가전에 대해서도 월 구독료와 총 비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구독 서비스 이용시 부품 단종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엔 이용자에게 별다른 배상이 없었지만 앞으론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전기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매월 사용료를 내고 구독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가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금액이 큰데, 차체는 구매하고 배터리는 매월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해 내연기관 차량보다 구매 비용을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달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가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현대차의 배터리 리스 모델을 판매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제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전기차 보조금 등 세제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시 시야제한석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공연별·스포츠 종목별 시야제한석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앞으론 소비자도 시야제한석 여부를 확인하고 예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향후 운수권 배분에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불이익을 부과한다.
해외 우수한식당엔 ‘등급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한식당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에 이름만 ‘한식당’인 가짜 한식당이 확산되면서 한식을 먹기 위해 해외에서 한식당을 찾는 한국인이나 ‘K-푸드’ 열풍에 한식을 시도하려는 외국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우수한 식당에 별점을 매겨 맛집을 평가하는 미슐랭가이드처럼 우수한 한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실증특례 중인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제도화하고 교통저변이 부족한 농어촌과 신도시엔 내년 2분기까지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해, 연내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높였다.
연준은 이날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월, 4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연준의 이번 동결로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FOMC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난달 취임하고 열린 첫 회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워시 의장은 최근까지 금리 인하를 지지해 왔으나, 에너지 가격 충격을 지켜보자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FOMC는 이날 금리 동결 후 정책결정문에서 “중동 분쟁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를 포함한 특정 부문의 물가 상승을 야기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하며,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2% 목표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새로 발표된 분기별 전망에 따르면 연준 위원 9명이 2026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정책결정문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이 삭제됐다.
위원들은 올해 미국 경제(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3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올해 말 3.6% 상승률을 예상했다. 지난 3월의 2.7%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지표인 실업률은 지난 3월의 4.4%와 비슷한 수준인 4.3%로 예상했다.
충북 괴산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자연울림음악분수’에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신규 음원이 추가됐다.
괴산군은 지역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괴산읍 동부리 괴산대교 하상변 자연울림음악분수에 인기곡과 명곡 등 13곡을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음원은 전 세대의 취향을 아우르는 폭넓은 장르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 로제의 ‘APT(아파트)’, 블랙핑크의 ‘뛰어’, 데이식스의 ‘해피(Happy)’가 추가됐다.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영탁의 ‘막걸리 한잔’, 박현빈의 ‘곤드레만드레’도 있다.
데몬헌터스(Demon Hunters)의 ‘골든(Golden)’을 비롯해 어린이들을 위 핑크퐁의 ‘아기상어’, 디즈니의 ‘주(Zoo)’ 등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괴산군은 올 하반기부터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출곡 추천을 받아 선곡에 반영하는 등 세대별 선호도와 관람객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으로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대중의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엄선해 추가했다”며 “자연울림음악분수가 괴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최고의 휴식처이자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울림음악분수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과 저녁 하루 2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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