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워시 체제’ 첫 FOMC서 금리 동결…연내 인상 가능성은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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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이날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월, 4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연준의 이번 동결로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FOMC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난달 취임하고 열린 첫 회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워시 의장은 최근까지 금리 인하를 지지해 왔으나, 에너지 가격 충격을 지켜보자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FOMC는 이날 금리 동결 후 정책결정문에서 “중동 분쟁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를 포함한 특정 부문의 물가 상승을 야기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하며,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2% 목표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새로 발표된 분기별 전망에 따르면 연준 위원 9명이 2026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정책결정문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이 삭제됐다.
위원들은 올해 미국 경제(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3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올해 말 3.6% 상승률을 예상했다. 지난 3월의 2.7%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지표인 실업률은 지난 3월의 4.4%와 비슷한 수준인 4.3%로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가 당시 감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는데, 실무자 단계에서부터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감사원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감사의 단장직을 맡았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청구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는데,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하면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손씨의 증거 조작 정황이 발견된 이상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실무자를 타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 등 당시 감사원 수뇌부가 증거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부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수뇌부를 향한 수사 속도는 다소 더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앞서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손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60일간의 후속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새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를 소개하는 연설에서 60일 사이에 이란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상황 진행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가 아주 빨리 흘러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수십억 달러짜리 선박을 소유한 이들은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바다 여기저기에 기뢰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이란 군사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며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60일 안에 비핵화 방안 등을 담은 최종 합의를 하라고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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