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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상 이어 관세 회피 단속 강화하는 미국…무협 “수출 업체, 준법 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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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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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관세 회피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수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 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수입 신고 검증과 관세 회피 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위반 기업에 고액의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관세 회피 행위로는 원산지 허위 신고, 가격 저가 신고, 품목 오분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같은 관세 회피 행위를 비판하면서 통관 집행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정부의 제재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엔 관세 회피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세 추징이나 벌금 등 행정 제재에 그쳤지만, 최근엔 민사소송 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기업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의 제보가 관세 회피 적발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미국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 기업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정부가 회수하는 배상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신고 유인이 더 커졌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FCA 관세 회피 사건 8건이 합의로 종결됐고 합의금은 수억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A업체는 합의금이 5억4950만달러(8423억835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무역협회는 모든 관세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 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오류가 있더라도 기업의 합리적인 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조사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혐의가 제기되면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는 등 준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을 기존 8주에서 15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를 담을 백서 발간 시점도 9월 말 이후로 미뤄졌다.
평가위는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애초 민주당은 지선 평가위 활동 기간을 8주로 예상했으나, 기간을 2배 정도로 늘렸다.
평가위 비공개회의 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평가위 활동 기간 연장 이유에 대해 “평가할 게 많다”며 “다음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과정이고, 통합과 확장의 과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러 항목을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평가위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성찰을 통해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승리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평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선거 평가의 출발점은 자책 아닌 성찰”이라며 “성과는 겸허히 정리하고 부족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며 교훈을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홍창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번 선거에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며 “당선인·당원·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 균형감 있고 설득력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평가 지점으로는 광역·기초 지자체장 등에서 다른 당을 뽑은 교차 투표와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이 지역마다 갈린 현상에 대한 분석이 거론됐다.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번 지선에서 20·30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점은 의견이 모이는 것 같다”며 “그들을 극우로 몰아세우거나,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평가위 구성을 놓고, 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대해 ‘셀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선 평가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갈등의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은 승리를 위한 교훈으로 삼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목적은 서로를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를 오래 지켜본 사람에게는 직업병 같은 것이 생긴다. 싸움의 한복판에서도 그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묻게 되는 버릇이다. 지금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전장을 바라보며, 또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저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선거책임론과 전당대회의 공정성이 명분으로 등장했지만, 그 외피를 한 꺼풀 벗기면 총선 공천권이라는 뼈대가 드러난다.
정치는 책임이다. 그러나 선거를 진두지휘한 당대표는 정작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번 선거를 사실상 승리한 선거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선거에서는 승리했는데 정작 다수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풍경이 강 건너편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에서 살아 돌아온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입성은 친한계와 당권파 사이에 잠복해 있던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 책임은 사라지고 당권을 향한 집착만 난무하면서 정치의 근본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양당 지도부 모두 선거가 끝나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패인 분석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길 상대를 찾는 일이었다. 거대 양당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되풀이하는 이 기묘한 데칼코마니야말로, 한국 정당정치의 병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진단서인 셈이다.
권력투쟁과 노선 경쟁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권력투쟁이 ‘누가 권력을 갖느냐’의 문제라면, 노선 경쟁은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의 문제다. 전자는 사람이, 후자는 가치가 주인공이다. 권력투쟁은 상대를 쓰러뜨려야 끝나는 싸움이기에 결국 정당을 좀먹는다. 반대로 노선 경쟁은 가치와 정책을 겨루며 정당을 더욱 단련시킨다.
진짜 위험은 권력투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노선 경쟁으로 위장하는 기만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쪽은 모든 정당한 비판에 ‘분열’과 ‘해당행위’의 낙인을 찍어 입을 막는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모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여당 주변 여론을 주도하는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강성 스피커들과, 그 영향력에 기대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정청래 지도부의 공생 관계가 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었다. 이들은 오류를 교정하는 대신 ‘우리 편만 무오류설’이라는 사이비 종교적 도그마를 주입하고 있다.
정치의 상업화를 주도한 이 세력은 대중의 분노를 자양분 삼아 맹목적 팬덤을 결집시킨다. 책임져야 할 정치인이 언론의 외피를 쓴 프로파간다 뒤에 숨어 맹신도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행태야말로, 민주당을 강성 팬덤의 게토(Ghetto)에 가두고 다수의 합리적 시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독버섯이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누가 공천권을 쥐느냐’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토론하는 노선 경쟁이어야 한다.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 제기된 ‘중도보수론’과 실용주의 노선은 정당의 미래를 둘러싼 생산적 논쟁의 결과였다. 포용과 실용을 강조하는 시대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노선이기도 하다.
서울시장 선거 참패가 남긴 데이터는 구체적이고 치명적이다. 2030세대의 절절한 외침과 한강벨트에서 드러난 ‘아파트 정치’는 단순히 청년층의 보수화나 부동산 욕망으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선거 관리 논란까지 더해져 ‘공정’을 표방한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는 기득권화된 민주당 체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의 표현이며, 실용과 포용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기도 하다. 시민적 관점을 잃어버린 정치는 이념과 구호로 전락한 채 진영논리로 정치를 무너뜨릴 뿐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어떻게 답하고, 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어야 한다.
대전환의 시대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민주당은 낡은 빅스피커들의 선동정치와 결별하고 노선 경쟁의 광장을 열어야 한다. 익숙한 관성을 떨쳐내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처절한 몸부림과 과감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처절한 자기 성찰 없이는 민심 회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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