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경찰청장 대행, 잠실 시위에 “경찰만이 해결할 상황 아냐···사회적 합의 이뤄져야” > 온라인문의

레플리카샵 경찰청장 대행, 잠실 시위에 “경찰만이 해결할 상황 아냐···사회적 합의 이뤄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6:03

본문

레플리카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해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시위 현장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이에 따른 법원 판단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은 여러 가지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집시법상 이번 시위가 주최자 없는 미신고 집회 성격을 띠고 있고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규정 등이 있다면서도, 현장에 모여있는 시민들의 성격과 주장이 다른 점 등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참정권 침해에 관해서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체육단체의 출입까지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해산 등에 관한 판단은 국민 안전이나 사고 위험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시위가 기동대를 투입했던 잠실 투표소 시위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잠실 투표소 시위의 경우 선거 결과를 발표해야 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투표함 이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개표소 봉쇄 시위는 투표가 종료된 상황에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내일 상황이 다르고 일주일 후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서 변화에 따라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6일 진입 시도 이후 대한체육회 측 추가 출입 요청은 없었다면서 “출입 요구가 있으면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경고해 출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 그 과정에서 출입을 저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36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채증 자료를 통해 9명을 확인했고 이 중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명 중 지난 16일 체육회 진입 시도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출입을 막아선 시위 참여자 1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에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했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은 철저히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집값 잡기 카드들이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국세청장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6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며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그는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서울시가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