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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연어 술파티’ 진술한 이화영 ‘위증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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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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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명분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술파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며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가 ‘2023년 7월 초순경’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열렸다고 처음 증언했다.
국힘 “대국민 사기극”…민주당 “배심원 의견 팽팽, 실질은 무죄”박상용 검사 징계에도 영향 전망
같은 해 10월 국회 청문회에선 ‘6월16일 또는 30일’에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열렸다고 정정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5월17일’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특별조사에서 박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15일 배심원단이 배석한 수원지검 현장검증에선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술파티가 열린 시간도 ‘2시간’에서 ‘30분’으로 정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송한 교도관들, 당시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 등 7명은 모두 재판에서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를 미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재추진에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과 이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박성훈 수석대변인)며 목청을 높였다.
반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 (배심원단 의견이) 4대 3으로 팽팽했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검사 징계 추진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감찰 결과까지 종합해 박 검사를 징계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이로써 2년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고 적었다.
주요 7개국(G7)의 추가 지원을 확인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에 나섰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을 경고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5년째 접어든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밤사이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은 대규모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정유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등 주요 공항 4곳에서는 500편이 넘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화재가 발생한 정유공장은 모스크바 지역 연료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크렘린궁에서 약 16㎞ 떨어져 있다.
러시아 국방부와 지방 당국은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모스크바를 겨냥한 공격으로는 최근 2년 사이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모스크바를 겨냥했지만, 이번처럼 정유시설과 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노린 것은 이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 인근의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러시아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가 불탄다면 모스크바도 불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국제행사 시기에 맞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서부 카잔에서는 현재 블라디미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 최대 국제행사 가운데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개최 시기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공격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방침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앞서 키이우의 테러 공격 이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을 예고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밤새 러시아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북동부 수미주에서는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1명이 숨졌다.
이번 공세는 전날 G7 정상회의에서 형성된 대러 압박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지원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독일과 방공미사일 350기와 지상기반 레이더 체계 지원을 포함한 방공망 협정도 체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국 회의에서 “러시아가 결국 외교를 유일한 선택지로 받아들일 만큼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추가 무기 지원과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자금을 대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PURL)’을 통해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 패키지도 발표됐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동 사태로 중단됐던 양측 간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AFP통신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의 직접 소통 채널 마련을 위한 초기 접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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