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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이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에 내년 방북 요청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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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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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 우선 추진 구상을 제시했다.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남북 대화보다 북·미 협상을 우선하는 것이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이다. 남북 대화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중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핵화는 포기하지 말되, 당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가자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신뢰가 쌓이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시작으로 단계적 감축·폐기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향후 미국이 이러한 접근에 공감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존 해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언급한 만큼,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전제로 한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미국이 일정 부분 공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태현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21일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실용적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상황을 국제정세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보겠다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동시에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보다 북·미를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을 했음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남북 소통이 차단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드렸다.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북·미 접촉 재개에 더해 교황의 중재 역할까지 활용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통화에서 “최근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당한 실익을 얻어낸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도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를 통해 얻어낼 것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국익 수호를 명시했다. 향후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산타클로스는 누가 나쁜 아이고 착한 아이였는지 알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은 어떤가. 무의식적으로 ‘그렇다’고 답하게 되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산타는 당신이 어젯밤에 물을 몇잔 마셨는지 알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뜻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교리적 정통성, 합리성을 따질 필요도 없다.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초자연적 존재, 혹은 절대적 신은 사람들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은 도덕과 관련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시베리아 남부 평원 지대에 살면서 애니미즘적 토착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생각은 닮아 있다. 지리적 공간과 종교 형태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을 감시자로 여기는 경향이 드러났다. 신에 대해 보상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징벌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신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누구나 죽음 앞에서 신을 찾을까. 이 같은 질문과 답은 오랫동안 내면의 고백 영역에 있었다. 영국 국교회 사제인 저자는 이 질문들을 실험실로 가져왔다. 지역적, 환경적 차이를 두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질문들을 던졌고 그에 대응해 나온 답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서두에 소개한 사례 역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신이나 종교에 대한 탐구가 아닌, 종교를 대하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맨얼굴’을 실험과 데이터로 밝히려 했다는 것이 이 책의 흥미로운 포인트다. 그렇다고 불가지론적 질문에 대한 명쾌한 데이터를 이 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심 기대할 수 있을 법한 결정적 증거는 없고 탐구의 한계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역설적으로 이런 불완전성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우리는 종교를 향해 어떻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어떤 경험과 실험을 통해 그 답을 모색할 수 있을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관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6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잠실과 반포, 노량진 투표소, 전날엔 강남구 청담동 투표소를 관리했던 공무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쇄 매수 감축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선거 절차 사무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지침 작성·시행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경찰에서 넘겨받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에 대해선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관리 대상에 보관 상자가 포함되는지, 폐기 과정에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등 선관위가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는데,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 간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한 데 이어 노 전 위원장 등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선관위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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