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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규제지역 지정되나···아파트 ‘무서운’ 상승세, 1주일새 2.2%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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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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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듭 오르는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 활황 영향으로 2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동탄구·구리시 등 경기 일부 지역이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6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7% 상승했다.
성북구 0.4%, 동대문구 0.35%, 서대문구 0.31% 등 부도심뿐만 아니라 주변부 상승세도 가파르다. 은평구가 0.37% 올랐고, 구로구(0.39%)와 도봉구(0.38%)의 상승폭도 큰 편이다.
강남구 0.31%, 송파구 0.28%, 서초구 0.2% 등 강남 3구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출회 효과가 사라진 5월 중순 이후 계속 오르는 중이다.
경기에선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 호조를 누리는 동탄구가 최고 상승률 기록을 연이어 새로 쓴 데 이어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동탄구는 2.22% 올라 종전 최고 상승률이었던 그 전주 1.98%를 뛰어넘었다. 서울과 수도권을 합쳐 2012년 5월 주간 가격 통계 작성 이래 역대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동탄에선 최근 상승세에 기대, 호가가 더욱 오르는 추세를 보이며 규제 임박설이 나오자 전세끼고 사두려는 투자 수요도 몰리는 양상이다.
용인시 수지구도 0.44% 상승해 그 전주 0.16%에 비해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병점구도 각각 0.31%, 0.43% 올라 그 전주 0.13%, 0.25%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승세는 성남시 분당구(0.49%)·중원구(0.46%), 안양시 동안구(0.45%), 수원시 영통구(0.34%)에서도 뚜렷했다. 올해 들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구리시도 0.2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고,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기흥구·병점구 등 연관 지역의 매수세를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탄구·기흥구·구리시처럼 가격 상승폭은 현저하게 큰 지역을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10·15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른바 전세낀 매매인 갭투자도 가능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근거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비교치다.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3~5월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3.85%이다. 기흥구는 2.57%, 구리시는 3.53%이다. 모두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8%를 뛰어넘는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2억원~6억원 한도가 설정되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청약경쟁률,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등 정량적 조건과 주택시장 분위기 등 정성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10·15대책 효과 등을 놓고 정부 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지검장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혐의로 지난 15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은 나흘 만에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할 때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 처분 이후 수사 보고서 등을 사후에 수정했다고 판단하는데, 이 전 지검장도 여기에 관여했다고 본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할 때도 이 전 지검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시 지휘 계통에 있었던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총장에게도 오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 지명자 신분이었을 때부터 이 전 총장에게서 김 여사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검찰 수장인 이 전 총장이 부당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관 지명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장관 지명자에게 이를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3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이른바 ‘3초 룰’이다. 음식이 바닥에 닿은 시간이 3초를 넘지 않으면 세균이 옮겨붙지 않아 먹어도 괜찮다는 속설이다. 각 나라마다 5초, 7초 등 시간 기준이 다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바로 주워먹으면 괜찮다고 여긴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정반대였다. 세균은 5초는커녕 1초도 채 되지 않는 순간에 음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럿거스대학교 식품과학자 도널드 셰프너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응용환경미생물학’에 이른바 ‘5초 룰’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단순한 실험이 아닌 128가지 조건을 만들어 세균 전파 여부를 분석했다.
실험에는 수박, 식빵, 버터를 바른 식빵, 젤리캔디 등 4종류의 음식이 사용됐다. 바닥 재질도 스테인리스, 세라믹 타일, 목재, 카펫 등 4가지로 나눴다. 여기에 음식이 바닥에 닿아 있는 시간을 1초 미만, 5초, 30초, 300초로 구분해 총 128가지 상황을 만들었다. 연구진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병원성 세균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를 이용해 세균 이동량을 측정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음식이 바닥에 닿은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세균이 옮겨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1초 미만의 짧은 접촉에서도 세균 전파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일부 세균 이동은 1초 미만의 순간에도 발생한다”며 “‘5초 룰’은 과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모든 음식이 동일한 위험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수박은 가장 많은 세균이 옮겨갔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젤리캔디는 세균 이동량이 적었다. 바닥 재질 역시 영향을 미쳤다. 타일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매끈한 표면에서는 세균 전파가 활발했지만 카펫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접촉 시간보다 음식의 수분 함량과 바닥 재질이 세균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견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균은 시간이 지나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오염 표면이 접촉하는 순간부터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날고기나 동물 배설물 등이 닿았던 표면에서는 극소량의 세균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이끈 셰프너 교수는 “접촉 시간이 길수록 세균 전파는 증가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짧은 시간 안에 집어 들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음식이 바닥에 닿는 즉시 일정량의 세균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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