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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검찰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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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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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사는 이날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사는 의견진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의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공소권남용 등 크게 4가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쟁점이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사건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결심공판은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치면, 오후 6시쯤부터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시작된다. 배심원단은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표결하게 되는데,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최종 선고 결과는 자정을 넘겨 나올 가능성이 있다.
17일 모델들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에서 제철 수박과 제주 햇 말차를 활용한 여름 한정 메뉴를 소개하고 있다. 수박주스 위에 말차를 올리고, 그 위에 수박 큐브를 얹어 식감을 살려낸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한국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탄소년단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글로벌 홍보대사를 위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RM은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홍보 활동에 함께 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RM은 지난 19일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에서 열리고 있는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전시를 둘러봤다. 박물관 측은 ‘대동여지도’ 원본을 축소해서 만든 문화상품 ‘대동여지도 족자 특별판(스페셜 에디션)’을 RM에 전달했다.
RM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문화유산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홍준 관장은 “방탄소년단 RM님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RM은 이전부터 한국 전통문화와 미술에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나라 밖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고 활용하는 데 써달라며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1억원씩 기부한 바 있다. 여러 미술 작품을 수집해 온 그는 오는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에서 개인 소장품 특별전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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