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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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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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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률상 우리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 어민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외국인이나 난민에게도 보장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해 신체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흉악범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보실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원장도 “두 흉악범은 고도로 훈련된 우리 국정원 수사관들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인물들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6일 오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근 업무나 학업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불안·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워리스톤’(Worry Stone)이라 불리는 매끈한 돌을 손에 쥐고 문지르거나, 말랑말랑한 스트레스볼을 주무르기도 하고, 키보드 자판 덮개인 키캡을 딸깍딸깍 누르는 등의 행동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이준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들이 워리스톤을 많이 찾는 이유는 그만큼 청년들에게 스트레스와 걱정이 특히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면서 “청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찾으면서 워리스톤과 같은 감각 조절 도구들이 주목받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더해 각종 SNS를 통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문제의 배경이라고 이 교수는 진단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환경이 달갑다고는 볼 수 없지만 워리스톤을 위시한 다양한 도구들이 감정 조절을 다소나마 도울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 손에 들어가는 작은 도구를 문지르거나 주무르고 누르는 등의 행동은 촉각을 강화시켜 스트레스나 걱정에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동작에 집중하면서 일종의 명상과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긴장 완화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직장에서 코앞에 닥친 일을 내팽개쳐둔 채 돌만 문지르고 있어선 안 되겠죠.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집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최신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조성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직무 스트레스 속에서도 업무 몰입도가 높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정신 건강검진을 받은 국내 직장인 2425명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우울증, 업무 몰입도 등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 몰입도란 직장인이 자신의 업무에 흥미와 자긍심을 느끼고 일을 할 때 활기차고 집중력 있게 몰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업무 몰입도가 높은 직장인은 일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반면, 몰입도가 낮을수록 쉽게 지치고 의욕도 떨어지는 ‘번아웃’을 겪기 쉬워지는 셈입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업무 몰입도가 낮은 직장인들은 직무 스트레스가 조금만 높아져도 우울증 위험이 가파르게 치솟는 취약성을 보였지만, 반대로 높은 몰입도를 유지하는 경우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환경에 처하더라도 심리적 내성을 발휘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낮았습니다.
또한 업무 몰입도는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우울증 발병을 억제하는 힘을 발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일터에서의 스트레스는 먼저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고, 이어서 악화된 수면 상태는 감정 회복을 방해하고 부정적 자극에 매몰되게 만들어 결국 우울증을 촉발하는 부정적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에 잘 몰입할 수 있다면 수면의 질이 나쁜 상황 속에서도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상원 교수는 “업무 몰입도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우울증뿐 아니라 낮은 수면 만족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까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극복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질환 예방을 위해 모두 ‘일에 몰입합시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 환경의 변화가 뒤따르면 도움은 되겠죠. 조성준 교수가 “직장인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무 자율성 확대, 상사와 동료의 지지 네트워크 구축, 유연근무제 도입 등 직원들이 건강한 업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조직 문화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업무에 가능하면 집중하고 몰입하되 치솟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달래려면 워리스톤이나 스트레스볼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단, 이런 도구는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 주의 환기용 보조 도구일 뿐이니, 전문가들은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준희 교수는 복식호흡 기법을 통해 숨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를 부풀리면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꺼뜨리면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기법”이라며 “4초 정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 정도 숨을 참고, 6초 정도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 방법으로 복식호흡을 2~3분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와 심박수 안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을 과도하게 억누를수록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스트레스 관리에는 건강한 생활습관도 필수적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갖고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줄여보십시오.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도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진다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퀴라소 골키퍼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변방 약소국의 골키퍼가 눈부신 선방으로 잇달아 조국에 귀중한 승점을 안겼다.
퀴라소는 21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에콰도르와 0-0으로 비겼다. 퀴라소는 독일과의 1차전에서 1-7로 대패했지만, 역사적인 첫 득점을 터뜨린 데 이어 2차전에서 무승부로 귀중한 승점을 가져왔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을 이끌었던 딕 아드보카드 감독이 지휘하는 퀴라소는 사상 첫 월드컵 본선에 감격스러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인구 15만6000명의 카리브해 섬나라 퀴라소는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인구와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도 82위에 불과하다.
이런 퀴라소는 23위 에콰도르를 맞아 단단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맞섰다. 그 중심에 골키퍼 엘로이 룸(37)이 있었다. 에콰도르는 무려 27개 슈팅을 날리며 맹공을 펼쳤다. 그중 15개가 유효슈팅이었고 그걸 룸이 모두 선방했다. 에콰도르의 유효 슈팅 내 기대 득점(xGOT)은 무려 3.05였는데, 룸은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H조 카보베르데 수문장 보지냐가 스페인 공세를 무실점으로 버텨내며 팀에 사상 첫 승점을 안긴 데 이어, 롬도 또 한번 약소국 골키로서 슈퍼 세이브를 선보였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그를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했다. 벨기에 브뤼헤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팀을 떠나 무적 기간이 있었던 룸은 지난 1월 미국 USL의 마이애미FC와 계약해 활약하고 있다. 에콰도르 세바스티안 베카세세 감독은 “축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며 “우리는 승리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책임은 감독인 내게 있다”고 말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오늘 선수들은 사자처럼 싸웠다. 높은 수준의 팀을 상대로도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퀴라소 사람들은 독일전 1-7 대패 이후에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선수들을 환영했고 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독일전에서 7실점한 수문장도 룸이었다.
퀴라소는 에콰도르와 함께 1무 1패로 나란히 승점 1점을 기록했지만, 골득실(퀴라소 -6, 에콰도르 -1)에서 밀려 조 4위다. 퀴라소는 26일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는 독일과 각각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퀴라소가 승리하면 월드컵 데뷔전에서 조별리그까지 통과하는 더 큰 역사를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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