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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속보]‘교인 집단 당원 가입’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구속···이만희 수사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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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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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정치권 영향력 행사를 위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17일 구속됐다. 혐의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소명되면서 수사기관의 칼끝이 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치 총무와 전 요한 지파 총무 A씨, 전 시몬 지파 총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차례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정권에서 혜택을 누리려 했다고 의심한다. 고 전 총무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신도들을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신도를 상대로 집단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법 제42조에 따르면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 등 전직 간부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2인자’로 지목된 핵심 인물이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도의 당원 집단 가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수사팀은 당시 국민의힘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고 전 총무→각 지파장→교회 담임→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서로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등에게 제기된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 그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한 핵심 요인”이라며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례가 31.6%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등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에서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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