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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일장기 훼손 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일본 ‘국기손괴죄’ 신설에 커지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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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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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신설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일본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간 아사히신문은 20일 ‘불필요한 입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해당 법안은 필요성이 없고 폐해가 크다. 논리에도 일관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집권 자민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 형법에는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일장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자민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자국 국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며 관련 규정 신설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민주당 정권 때인 2012년 야당 의원으로서 국기손괴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숙원’ 중 하나로 꼽아왔다.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연립 정부를 꾸리면서다. 양당은 연정 합의문을 통해 국기손괴죄 제정을 약속했다. 이후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참정당과 조율을 거쳐 지난 16일 관련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자민당 등 4당은 내달 중순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법안의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이 대체 무엇이냐”며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은 자의적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기 훼손 행위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기 위해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최근 홍콩을 비롯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며 “그런 행위를 형벌로 억누르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아사히신문 외에도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 주요 일간지가 사설 등을 통해 국기손괴죄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외국 국기와 마찬가지로 자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여론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6.7%, 20.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였다.
유튜브와 SNS에서 인기를 끈 조리법을 상품화한 오뚜기 ‘로열라면(로제 열라면)’이 출시 한 달 만에 200만개 넘게 팔렸다. 라면업계가 매운 맛에 로제 풍미를 더한 볶음면으로 경쟁 중이다.
오뚜기는 열라면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로열라면이 지난달 18일 출시 이후 누적 판매 200만개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열라면은 열라면 특유의 매운 맛에 치즈와 크림의 고소함을 더한 볶음면이다. 체다 치즈와 마스카포네 치즈로 고급스러운 로제 풍미를 구현했고, 물을 버리지 않는 조리법으로 꾸덕한 식감을 살린 게 특징이다. 매운 맛을 기존 열라면보다 다소 낮춰 외국인 등 매운 맛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즐길 수 있다.
로열라면은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끈 열라면 조리법을 응용해 오뚜기가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해당 조리법은 열라면을 우유로 끓인 뒤 체다 치즈를 더해 먹는 방식으로, 유튜브에서 1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출시 전부터 입소문을 타더니 출시 이후 따로 TV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빠르게 늘었다. 유튜브 등엔 로열라면에 소시지를 추가하거나 빵과 함께 파스타처럼 먹는 등 다양한 응용 조리법이 올라왔다.
라면업계는 ‘부드러운 매운 맛’을 강조한 볶음면 경쟁이 치열하다.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삼양식품이다. 삼양식품은 ‘까르보불닭’ ‘로제불닭’ ‘치즈불닭’ 등 매운 맛과 치즈, 크림 등을 더한 볶음면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농심은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기념해 신라면에 로제 풍미를 가미한 ‘신라면 로제’를 로열라면과 같은 지난달 18일 출시했다. 전첨 분말스프에는 신라면 특유의 소고기 육수와 향신료 풍미를 담고, 후첨 분말스프에는 우유·치즈·버터를 활용해 로제 풍미를 구현한 게 특징이다. 농심은 신라면을 판매하고 있는 100여개국에 신라면 로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1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 보도에 따르면 UAE 내각은 이날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 공개 그룹 및 공개 채널 참여, 콘텐츠 공유 등 주요 기능도 이용할 수 없다.
15∼16세 청소년의 경우 SNS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낯선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차단된다. 보호자에게는 통제 기능이 제공돼 이용 시간이나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금지나 제한 규정을 면제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각 SNS 플랫폼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15세 미만 아동이 규정을 위반해 만든 계정을 감시하고 즉시 정지 또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결의안은 다만 기업들이 기술·제도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WAM 통신은 “UAE 정부는 플랫폼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와 플랫폼 일부 차단, 전면 차단, 벌금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UAE의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연령 제한은 아랍권 최초다. 앞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WAM 통신은 이번 결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선진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와 영국도 유사한 규제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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