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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한반도 평화 위한 기여 방안 고민할 것”…이 대통령엔 “강한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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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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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최로 열린 공식만찬에서 약 2시간 동안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현안, 한·미 관계와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넨 뒤,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화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조선 분야 등 협력 확대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2㎞ 올리고, 군사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6㎞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온 측면이 있다”며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내 지역 중 민통선 이남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재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1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이 있어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소청 제기 사유 가운데 하나로 세종지역 일부 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제시했다. 그는 “개표상황표 상단의 ‘투표지분류 개시시각’란에 2026년 5월12일 날짜와 시각이 인쇄돼 있었다”며 “반면 동일 문서 하단의 선거관리위원장 개표상황 공표시각은 6월3일로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에 따르면 이러한 표기는 조치원읍 제3투표소와 도담동 제2투표소, 소담동 제3투표소, 제2선거구 관외사전투표 개표상황표 등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그는 “실제 개표일과 무관한 날짜와 시각이 투표지분류 개시시각으로 인쇄돼 있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해당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사용됐는지, 또 다른 투표소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의 공식 문서에서 동일한 형태의 의문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한다”며 “선거와 투표는 무결점의 절차와 결과 공표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신뢰를 담보해야 하는 만큼 작은 의문도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선관위가 관련 전산기록과 개표관리시스템 로그, 투표지분류기 운영기록, 출력 이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에 대한 신뢰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의문을 투명하게 해소하는 데서 완성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조상호 당선인에게 패배했다. 선거 출마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선거 종료 후 시장직에 복귀해 이달 말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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