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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북한에 연이은 관심 표명에도…“북·미 대화 가능성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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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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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북한에 관심을 드러내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러시아와 경제·군사적 협력을 강화한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대화 유인이 크지 않은 데다,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이 비핵화를 고수하는 미국과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만난 이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에도 트루스소셜에 별다른 언급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장을 산책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 합의를 한 지난 14일(현지시간) 전후로 이처럼 북한에 관심을 표하자 일각에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한 뒤 한반도로 시선을 옮겨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는 시각이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성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려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장기화된 이란 전쟁으로 악화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국내 정치의 분위기 전환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회의에서 “길었던 미국과 이란 간 전쟁도 끝나며 다시 한반도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전쟁이 종결되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연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표명에도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근 중국·러시아와 경제·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제재 압박에서 전보다 자유로워진 북한이 대화에 나설 유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이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려워 대화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하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지난 7일 “상투적인 거짓정보 유포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하자 “교전 상대방의 핵무장 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밝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측이 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며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국면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란 전쟁으로 미국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이 떠안은 비용 부담이 최소 1320억 달러(20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추산은 직접적 군사 지출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부담까지 반영해 산출됐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5월 12일 연방하원 청문회 보고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 따른 군사 비용 추산치는 당시 기준으로 약 290억달러(44조4000억원)였다.
이는 이란의 공격으로 손상을 입은 미군 기지 10여곳의 시설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수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해상에 배치하는 데 따른 비용도 반영돼야 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군이 사용한 탄약의 재고를 다시 채워넣으려면 당초 구입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이란 공격으로 파괴된 고가의 미국 자산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지에 세워져 있던 군용 레이더 정찰기 ‘E-3 센트리’와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시설 등이 있다.
이 중 E-3 센트리의 가격은 대당 3억∼5억 달러(4600억∼7700억 원) 수준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연료비 충격이 가장 컸다.
브라운대의 이란 전쟁 에너지 비용 추적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전쟁 발발 이후 가격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추가로 지불한 비용 증가분은 약 600억달러(92조원)에 이른다.
이는 가구당 약 460달러(70만4000원)의 추가 부담에 해당한다.
개전 당시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98달러이었으나 현재는 갤런당 4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유가 상승의 직접적 요인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다.
이란군이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상업 선박을 공격하면서 중동 산유국과 세계 시장을 잇는 핵심 통로가 막혔고, 국제 원유 흐름이 흔들렸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종전 협상에 합의한 후 국제 기준유가는 배럴당 80달러까지 내려왔지만, 3월 한때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다. 항공권, 물류비, 운송비도 연쇄적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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