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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법원, 김용현에 “정보사 명단 유출이 계엄 선포 동력 됐다”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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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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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한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장관으로서 군사기밀을 보호해 국가안보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군사기밀이나 특수임무요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필요성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군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 노상원에게 자유롭게 정보사 인적사항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는 전화를 받았고,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에 투입할 요원들을 선발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군인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가 아니라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 요원 명단을 추렸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이후 총 4개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내란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 민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로도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근 업무나 학업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불안·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워리스톤’(Worry Stone)이라 불리는 매끈한 돌을 손에 쥐고 문지르거나, 말랑말랑한 스트레스볼을 주무르기도 하고, 키보드 자판 덮개인 키캡을 딸깍딸깍 누르는 등의 행동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이준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들이 워리스톤을 많이 찾는 이유는 그만큼 청년들에게 스트레스와 걱정이 특히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면서 “청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찾으면서 워리스톤과 같은 감각 조절 도구들이 주목받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더해 각종 SNS를 통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문제의 배경이라고 이 교수는 진단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환경이 달갑다고는 볼 수 없지만 워리스톤을 위시한 다양한 도구들이 감정 조절을 다소나마 도울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 손에 들어가는 작은 도구를 문지르거나 주무르고 누르는 등의 행동은 촉각을 강화시켜 스트레스나 걱정에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동작에 집중하면서 일종의 명상과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긴장 완화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직장에서 코앞에 닥친 일을 내팽개쳐둔 채 돌만 문지르고 있어선 안 되겠죠.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집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최신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조성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직무 스트레스 속에서도 업무 몰입도가 높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정신 건강검진을 받은 국내 직장인 2425명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우울증, 업무 몰입도 등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 몰입도란 직장인이 자신의 업무에 흥미와 자긍심을 느끼고 일을 할 때 활기차고 집중력 있게 몰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업무 몰입도가 높은 직장인은 일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반면, 몰입도가 낮을수록 쉽게 지치고 의욕도 떨어지는 ‘번아웃’을 겪기 쉬워지는 셈입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업무 몰입도가 낮은 직장인들은 직무 스트레스가 조금만 높아져도 우울증 위험이 가파르게 치솟는 취약성을 보였지만, 반대로 높은 몰입도를 유지하는 경우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환경에 처하더라도 심리적 내성을 발휘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낮았습니다.
또한 업무 몰입도는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우울증 발병을 억제하는 힘을 발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일터에서의 스트레스는 먼저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고, 이어서 악화된 수면 상태는 감정 회복을 방해하고 부정적 자극에 매몰되게 만들어 결국 우울증을 촉발하는 부정적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에 잘 몰입할 수 있다면 수면의 질이 나쁜 상황 속에서도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상원 교수는 “업무 몰입도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우울증뿐 아니라 낮은 수면 만족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까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극복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질환 예방을 위해 모두 ‘일에 몰입합시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 환경의 변화가 뒤따르면 도움은 되겠죠. 조성준 교수가 “직장인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무 자율성 확대, 상사와 동료의 지지 네트워크 구축, 유연근무제 도입 등 직원들이 건강한 업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조직 문화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업무에 가능하면 집중하고 몰입하되 치솟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달래려면 워리스톤이나 스트레스볼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단, 이런 도구는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 주의 환기용 보조 도구일 뿐이니, 전문가들은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준희 교수는 복식호흡 기법을 통해 숨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를 부풀리면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꺼뜨리면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기법”이라며 “4초 정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 정도 숨을 참고, 6초 정도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 방법으로 복식호흡을 2~3분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와 심박수 안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을 과도하게 억누를수록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스트레스 관리에는 건강한 생활습관도 필수적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갖고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줄여보십시오.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도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진다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거나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한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의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도 추가해 여러 병원을 돌며 수면제·마취제를 과다 처방받는 ‘의료 쇼핑’ 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현장 감시, 예방·재활 지원을 세 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끊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과징금 신설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치료 목적 외 고의적 불법 투여나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유통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단순 행정 착오나 오기,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관리 소홀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치료 목적 외 고의적인 불법 투여,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 및 유통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 등을 포함해 어떤 방법이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을지 등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기존 도난 사고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넓히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중대 위반자의 경우 명단과 불법행위 내용을 공표하는 제도 역시 함께 추진한다.
마약류 감시 방식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한층 고도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쌓인 약 10억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올해 안에 구축할 방침이다. 분석 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추려 감시 대상을 선정하면 2~3주가 걸렸지만, K-NASS를 활용하면 3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연간 2~3회에 그쳤던 모니터링도 365일 상시 체제로 바뀐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약 50명 규모로 꾸려질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수사하게 된다.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망도 개편된다.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억원인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범죄 발각 전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수사 단서 제보자나 검거 협조자에게까지 지급한다.
한편 환자들의 마약류 접근을 통제하는 차단망도 촘촘해진다. 지난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19일부터 수면제 졸피뎀, 8월에는 프로포폴을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과 연계해 당일 처방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하루 새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오 처장은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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