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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 기로···업계 전반 수사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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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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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끼리 담합해 유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여부가 정유업계 전반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타 정유사와 결탁해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외에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모씨 등 임직원 2명은 이날 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3월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모의해 실제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유가 담합을 벌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직영·자영주유소를 상대로 일정 가격에 맞춰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여러 정유사 중 우선 HD현대오일뱅크의 답합 가담 등 행위가 비교적 쉽게 입증된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답합은 복수의 기업이 참여해야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향후 다른 정유사로까지 수사를 본격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된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에너지 식민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7일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 결과 신규 원전과 SMR 부지로 각각 영덕과 기장군이 선정됐다고 밝히자,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지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원전이 밀집된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비상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후 원전, 신규 원전, 해체 원전이 집중된 기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 밀집 지역”이라며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SMR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장에 아직 기술적, 경제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SMR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대상으로 SMR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핵심 사안들에 대해 답하지 못한 채 신규 원전 설치 절차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정부가 시민사회가 제기한 부풀려진 전력 수요, 재생에너지와의 충돌,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핵폐기물 처분 문제 등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이 부지선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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