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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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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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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 대해 총 184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재 의결 건수는 총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27.2%) 늘었다. 특히 명단공개는 지난해 상반기 15건에서 올해 15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보호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명 가운데 48.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도 25.5%에 달했다.
가족 유형별로는 이혼 한부모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혼 한부모는 5.9%였다. 지원 신청자 가운데 여성 보호자는 85.2%, 남성 보호자는 14.8%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와 소송, 채권추심, 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엔 퀴라소 골키퍼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변방 약소국의 골키퍼가 눈부신 선방으로 잇달아 조국에 귀중한 승점을 안겼다.
퀴라소는 21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에콰도르와 0-0으로 비겼다. 퀴라소는 독일과의 1차전에서 1-7로 대패했지만, 역사적인 첫 득점을 터뜨린 데 이어 2차전에서 무승부로 귀중한 승점을 가져왔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을 이끌었던 딕 아드보카드 감독이 지휘하는 퀴라소는 사상 첫 월드컵 본선에 감격스러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인구 15만6000명의 카리브해 섬나라 퀴라소는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인구와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도 82위에 불과하다.
이런 퀴라소는 23위 에콰도르를 맞아 단단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맞섰다. 그 중심에 골키퍼 엘로이 룸(37)이 있었다. 에콰도르는 무려 27개 슈팅을 날리며 맹공을 펼쳤다. 그중 15개가 유효슈팅이었고 그걸 룸이 모두 선방했다. 에콰도르의 유효 슈팅 내 기대 득점(xGOT)은 무려 3.05였는데, 룸은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H조 카보베르데 수문장 보지냐가 스페인 공세를 무실점으로 버텨내며 팀에 사상 첫 승점을 안긴 데 이어, 롬도 또 한번 약소국 골키로서 슈퍼 세이브를 선보였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그를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했다. 벨기에 브뤼헤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팀을 떠나 무적 기간이 있었던 룸은 지난 1월 미국 USL의 마이애미FC와 계약해 활약하고 있다. 에콰도르 세바스티안 베카세세 감독은 “축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며 “우리는 승리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책임은 감독인 내게 있다”고 말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오늘 선수들은 사자처럼 싸웠다. 높은 수준의 팀을 상대로도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퀴라소 사람들은 독일전 1-7 대패 이후에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선수들을 환영했고 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독일전에서 7실점한 수문장도 룸이었다.
퀴라소는 에콰도르와 함께 1무 1패로 나란히 승점 1점을 기록했지만, 골득실(퀴라소 -6, 에콰도르 -1)에서 밀려 조 4위다. 퀴라소는 26일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는 독일과 각각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퀴라소가 승리하면 월드컵 데뷔전에서 조별리그까지 통과하는 더 큰 역사를 쓰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우수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과 IP 수익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367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조성하는 IP투자펀드는 IP 집적투자 167억원, IP 거래·사업화 200억원, 특허기술사업화 1000억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조성·투자될 예정이다.
IP 직접투자 펀드는 일반 벤처펀드처럼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IP를 직접 매입·활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국내 핵심 특허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라이선싱 계약과 특허침해소송 등을 진행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화를 하는 데 쓰인다.
IP 거래·사업화 펀드는 특허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다.
특허기술사업화 펀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이나 우수 기술평가기업에 투자해 딥테크 분야 혁신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지식재산처는 2006년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출범시켜 지난해까지 모두 2조7548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1479개 기업에 2조2808억원이 투자됐다.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130곳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김일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IP 기반 혁신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내 특허기술에 투자해 해외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 다시 국내로 회수·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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