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나만 공소청 검사로 승계 안돼”…헌법소원 청구 > 온라인문의

대검 감찰부장 “나만 공소청 검사로 승계 안돼”…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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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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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7일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할 때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조항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위헌적 예외규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감찰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7조1항에 대해 “헌법 위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아울러 효력정지 및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김 감찰부장은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고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예외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며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에 의해 보장된 2년의 임기 만료 이전 해임되며 검사의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감찰부장은 해당 예외규정이 위헌인 이유로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퇴직을 직접 처분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대검 감찰부장만을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점,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들었다.
김 감찰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뒤 6·3 대선을 18일 앞두고 임용한 인물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감찰부장의 임용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도심에서 차로 40분가량 달리자 거대한 쓰레기 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루 수백 대의 쓰레기차가 드나드는 울란촐로트 쓰레기 매립지다. 몽골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중 하나로 도시가 버린 쓰레기가 모여드는 종착지다. 매립지 검문소 직원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 200여대가 하루 세 차례 매립지에 쓰레기를 쏟아낸다”고 말했다.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을 따라 정상에 서자 모래가 뒤섞인 먼지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취재 차량의 보닛은 금세 흙먼지로 뒤덮였고, 휴대전화 액정 위에도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았다. 눈이 따끔거려 현장을 둘러보기 어려웠다. 쓰레기를 묻어 둔 매립지 바닥은 푹신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마치 스펀지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쓰레기차 한 대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와 폐기물을 쏟아내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플라스틱과 유리병, 캔, 고철 등 돈이 될 만한 쓰레기를 찾기 위해서다. 이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팔아 생계를 꾸리는 ‘비공식 재활용 노동자’들이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자연재해 탓에 유목을 할 수 없어 도시로 이주했으나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쓰레기 매립지까지 흘러들어간 ‘기후 난민’들이기도 하다.
“플라스틱이나 캔, 고철, 유리병을 주워 팔아서 음식을 삽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이 넘었어요.”
바이라(53)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내와 함께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골라내는 일을 한다. 하루 평균 수입은 5만투그릭(약 2만1000원) 정도인데, 운이 좋은 날은 10만투그릭(약 4만2000원)까지도 번다. 그는 15년 전 일자리를 찾아 바가노르구에서 울란바타르로 이주했다. 한동안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지만,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면서 일터에서 밀려났다. 오갈 데 없던 그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쓰레기 매립지였다.
바이라는 “이곳은 원래 2년 전에 폐쇄될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계획이 미뤄져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며 “울란촐로트 매립지가 문을 닫으면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도중 반대편 쓰레기 더미에서 일하던 아내가 “일 안 하고 뭐 하느냐”고 소리치자, 바이라는 짧게 웃어 보인 뒤 다시 일터로 떠났다.
바이라 부부와 같은 매립지 노동자들은 일종의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책임져 줄 고용주도, 산재 보험도 없다. 이날 매립지에서 만난 체체게(61·가명)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몸 성한 곳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5년째 쓰레기 매립지에서 플라스틱과 유리병, 고철 등을 주워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일주일에 닷새, 오전 8시에 매립지에 나와 오후 6시까지 일한다. 온종일 쓰레기 더미를 뒤져 손에 쥐는 돈은 7만투그릭(약 2만9000원)에 그친다.
몽골 아브르항가이아이막 출신인 체체게는 과거 초원에서 가축을 키우고 살던 유목민이었다. 그러나 갈수록 수입이 줄고 유목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울란바타르로 이주했다. 이후 봉제공장에서 수년간 일하며 아이 다섯을 키웠고, 5년 전부터는 홀로 쓰레기 매립지에 정착해 살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의 노동 환경은 열악하다. 날카로운 폐기물에 베이거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매립지 노동자 대부분은 폐기물 분진과 악취, 각종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호흡기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
2018년 국제학술지 ‘자원·보전과 재활용’에 게재된 ‘몽골 비공식 재활용업자들의 생계 및 건강 상태’ 연구에 따르면 재활용 노동자들은 노숙과 혹한, 사회적 고립과 차별에 노출돼 있다. 조사 대상자의 약 3분의 2는 위장·피부 질환과 허리 통증, 화상, 골절 등 직업 관련 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체게는 “먼지와 오염물질 때문에 몸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건강”이라고 말했다.
체체게처럼 기후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쓰레기 매립지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기후 난민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 유목민 수는 2007년 약 37만명에서 2023년 약 30만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울란바타르 인구는 약 146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불었다. 2004년 세계은행은 울란바타르 내 비공식 재활용 노동자 규모를 약 7000명으로 추산했으나 현재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의 한 유명 카페가 6·25전쟁 76주기를 맞아 판매 수익금을 참전용사 지원에 기부하는 이른바 ‘멸공라떼’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나 홍보물에 사용된 태극기 문양이 잘못 표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카페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멸공라떼’를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카페 측은 해당 메뉴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참전용사 지원과 호국보훈 관련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페는 홍보 게시물에서 “오늘의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존재한다”며 “6·25전쟁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홍보 영상에서는 캠페인 추진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연출했다. 영상 속 한 직원은 사회적 논란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지만, 이후 캠페인에 동참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물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멸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홍보물에 사용된 태극기의 건곤감리 위치가 실제 국기와 다르게 표현된 점을 지적하며 “애국을 강조하면서 정작 태극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취지가 좋더라도 기본적인 역사 인식은 갖췄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기부 자체는 의미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또 다른 이용자들은 “논란과 별개로 참전용사를 돕는 취지는 존중해야 한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에는 캠페인을 응원하는 댓글과 함께 태극기 오류를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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