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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경제직필]국부펀드보단 기획처 기금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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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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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올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10%가 넘을 것 같다. 전망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성장률 전망치는 가팔라진다. 2월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성장률을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 씨티은행은 3%까지 올려 잡았다.
실질 3%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명목이다. OECD는 명목성장률을 약 10%, 씨티은행은 15%까지 올려 잡았다. 명목성장률은 GDP 증가율이고, 실질성장률은 물가 상승 효과(디플레이터)를 뺀 값이다. 실질이 3%인데 명목이 15%라면, 올해 물가가 10% 넘게 오른다는 뜻일까?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대다. 중동발 고유가를 감안하면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수출가격까지 반영하는 전체 물가, 즉 GDP 디플레이터는 씨티 기준 10%를 넘는다. 소비자물가와 디플레이터의 괴리가 이례적으로 크다.
이 괴리의 핵심은 반도체다.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이 GDP 디플레이터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했다. TSMC는 물론 엔비디아보다도 높다. 하이닉스의 대표 수출품인 HBM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다면 실질성장률이 중요할까, 명목성장률이 중요할까. 국민의 실제 삶에는 소비자물가와 실질성장률이 더 직접적이다. 그러나 예산과 재정에는 명목성장률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명목이 높아지면 세입은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진다. 그래서 경제전문가 눈에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양호한 수준’이라면, 재정전문가 눈에는 ‘초울트라 하이퍼’ 호시절이다.
세수를 보자.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은 390조원인데 최소 50조원은 더 들어올 것 같다.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0조원 이상 많다. 국민연금 적립금도 1500조원대에서 1900조원대로, 한 해에만 400조원 가까이 불었다.
이렇게 늘어난 돈을 어떻게 쓸까. 행복하지만 어려운 고민이다. 이에 따라 미래 재정여력과 성장경로가 바뀐다. 그런데 해법부터 갈린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졌는데, 재경부는 국부펀드를,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말한다. 기싸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견제와 균형이 기재부를 쪼갠 이유다. 그리고 이번 논쟁에서는 기획처 쪽이 더 설득력 있다.
기금을 영어로 옮기면 펀드다. 그러나 둘은 다르다. 닭과 치킨이 다른 것과 같다. 닭을 튀기면 치킨이 되듯, 펀드를 정부 재정에 담으면 기금이 된다. 펀드는 투자수익률이 관건이다. 그런데 늘어난 세수를 굳이 이자놀이에 쓸 이유가 있을까. 올해 국채 발행액만 100조원이 넘는다. 비싼 이자를 내며 국채를 발행하면서, 펀드 수익률을 기대하는 구조는 직관적으로도 어색하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폭증한 법인세수를 ‘미래아일랜드 펀드’에 넣었다가 운용 인프라가 부족해 저수익 자산에 돈을 묶어둔 적이 있다.
가장 좋은 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인프라 투자다. 이자수익보다 부가가치와 효율을 만드는 투자가 미래세대에 더 큰 자산이다.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도구가 낫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자산이다. 1조원을 투자해 6~7년 안에 회수할 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웬만한 금융수익보다 낫다.
둘째는 소득불균형 완화다. 최근 K성장이 K자형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다만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더 두껍게 하면 된다. 정치적으로는 티가 덜 나지만, 정책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 남는 돈은 펀드보다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 기금은 국회 심의와 정보공개가 따른다. 호주가 광산 흑자를 미래펀드로 전환해 장기 운용에 성공했지만 이후 정권의 정책 의제가 운용 원칙을 흔드는 문제도 드러났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공자기금 예탁으로 국채 발행액을 조절해, 지출 전에 비싼 국채 이자를 굳이 물지 않아도 된다.
이번 논쟁에서는 재경부보다 기획처가 맞다. 국부펀드보다, 기금으로 국채 발행을 조절하고 미래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굴리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재정의 기술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호의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임대 등록 아파트를 보유한 A·B씨 사례로 매물 잠김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각각 5억원에 취득해 2018년 임대 등록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현재 시가가 채당 18억원이지만 2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8년 8억 원에 취득해 단기민간임대로 등록했다가 2022년 임대 기간이 끝난 시가 16억원의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대 기간은 끝났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리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의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SNS에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가 종료됐는데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한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다.
임 청장은 서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여 호 중 2만5000여 호를 임대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서울에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4만3000여 호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둘을 더해) 6만8000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그는 “참고로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며 등록 임대주택의 매물 유도가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매입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제도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아파트에 한해 신규 등록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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