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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K패스 하나로…“혼란 줄이고 행정·예산 낭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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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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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정액형 고민할 필요 없이자신에게 유리하게 자동 환급국토부는 “독단적 발표 유감”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모두의카드’(K-패스)로 합쳐진다. 기후동행카드는 9월부터 사용이 중단되는 만큼 서울에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의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모두의카드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별도로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정부는 2년 뒤인 올해 1월 이와 유사한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를 내놨다. 새로 출시될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카드에 공공자전거(따릉이)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할인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더해지는 개념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출시되면 이용자들은 환급형(모두의카드)이 유리한지, 정액형(기후동행카드)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기준 금액은 월 6만2000원이다.
예컨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이용자가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로 6만원을 썼다면 환급형이 자동 적용돼 이용 금액 중 20%인 1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료로 월 8만원을 쓰는 사람은 정액형이 적용돼 6만2000원을 초과한 1만80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통합 전환에도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과 청소년 패스 발급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단기권 이용자의 60~70%가 외국인 관광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정액권 역시 K-패스 기능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월 3만3000원짜리 단기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광역버스·광역철도 등 요금이 3000원대인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월 10만원 플러스 정액권’도 판매한다.
이번 전환으로 서울시는 연간 최대 1400억~1500억원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 예산은 100% 시비로 충당했지만, 모두의카드는 정부와 서울시 분담 비율이 6 대 4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한 고유가 혜택 3만원 페이백은 6월이면 종료된다”며 “정부의 고유가 반값 페이백은 9월까지 이어지므로 월 3만원씩 석 달간 최대 9만원 페이백을 알뜰하게 챙기려면 서둘러 갈아타는 게 좋다”고 권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뒤늦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를 충분히 협의한 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8일 귀국 환영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함께 참석한다. 지난 9일 출국 환송식 때 정 대표가 초청받지 못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출국한 지난 9일 공항 환송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불참한 반면 김 총리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청와대는 “국내외 상황을 염두에 둬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이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김 총리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 총리의 이 대통령 순방 환송식 참석을 두고 “장기간 순방 일정 수행에 따른 내각 차원의 업무지시 및 당부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집권 여당 대표의 언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 앞에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에 올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 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고 적었다.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청와대가 이번 귀국 환영 행사에 당권 주자인 정 대표와 김 총리가 나란히 참석한다고 공개한 것은 당·청 갈등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정 대표는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 당대표 자격으로 참석함으로써 출국 당시 불거진 ‘패싱’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됐다. 다만 당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 총리 역시 같은 행사에 참석하며 이 대통령과 밀착 이미지를 이어가게 됐다.
당·청 갈등의 불씨가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를 두고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반면, 정 대표 측은 김 총리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지방선거 기간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면 당·청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2명 중 1명은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가운데 1만6045건(98.9%)을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해 집계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은 심근경색·부정맥 등 심인성 질환과 뇌졸중 등 질병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추락·운수사고·목맴 등 질병 외 원인은 22.0%였다.
발생 장소는 가정이 47.0%로 가장 많았다. 상업시설과 도로·고속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는 18.6%였다.
환자 생존율은 꾸준히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생존해 퇴원한 환자는 1501명으로, 생존율 9.4%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2%였다.
근무 중인 구급대원과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건수는 4500건, 비중은 32.9%를 차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30.2%, 2024년 30.2%, 2023년 29.8%였다.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 차이는 뚜렷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5.3%,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5.6%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약 2.7배 높았다. 뇌 기능 회복률도 심폐소생술 시행군은 11.5%, 미시행군은 3.3%로 3.5배 차이를 보였다.
질병청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격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주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환자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민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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