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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6차 석유 최고가격 연장···“주말 동향 보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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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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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원래 계획대로면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해야 하지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 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당초 원칙으로 내세운 ‘원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7차 최고가격은 중동전쟁 종전 진전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전까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당시 산업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린다고 발표했고, 4주가 되는 날이 19일이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20·21일)이 지나면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장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연장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2주나 4주까지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66달러로 17.4% 하락했다. 싱가포르 거래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일 배럴당 116.71달러에서 전날 기준 102.31달러까지 12.3% 하락했다.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내림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기준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가 핵심이라고 양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에 최고가격제를 바로 종료하지 않고, 최고가격을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양 실장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바로 종료할지, 최고가격을 인하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본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이날 마련해 공개했다. 향후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손실 규모 등을 산정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유업계에서 보는 손실 규모와 정부가 추산하는 규모가 괴리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양 실장은 “업계에서 만족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정 마진 수준은 정산위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합의에 국내 석유화학 업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면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숨통을 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 재확산도 재개될 것으로 보여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라며 “중동 사태 이후 나프타 수입처를 다변화했지만 결국 중동산 나프타가 원활하게 들어와야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중동산 나프타는 2082만609t으로 전체 수입량의 77.6%를 차지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석화업계는 나프타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주요 NCC 가동률이 50~60%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석화업체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를 만든다. 각종 합성수지는 비닐과 플라스틱 원료가 된다. NCC 연쇄 셧다운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품귀 현상을 빚었다.
업계에선 단기적으론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NCC 정상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동 사태로 미뤄왔던 중국발 공급 과잉 대응이라는 숙제를 다시 풀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수급 문제를 겪었다.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수출을 자제하며 내수 안정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나프타 수입처 다변화를 시도했고 우방인 러시아의 도움으로 보릿고개를 넘겼다. 4월부터는 기초유분 수출을 조금씩 재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4월 4만3885t, 5월 4만8064t의 에틸렌을 수입했다. 1월부터 3월까진 수입 물량이 없었다. 프로필렌은 4월 1만6028t, 5월 3만7052t을 수입했다. 프로필렌 역시 1월부터 3월까진 수입 물량이 없다. 부타디엔은 1월부터 3월까지 5000t 안팎의 수입량을 유지하다가 4월 1만5628t, 5월 3만712t으로 치솟았다.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모두 대표적인 범용 제품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하면 중동, 특히 이란산 원유와 나프타가 중국으로 원활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저렴한 범용 제품을 쏟아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기초유분 수입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전날 울산 남구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울산 남구는 석화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사업 재편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석화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화학산업포럼을 가동했다. 범용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지부진한 울산 지역 석화업계 구조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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