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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대형마트 ‘한판 5900원 미국산 계란’ 풀린다···‘금란’ 현상에 내달까지 2112만개 추가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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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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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혼자 사는 회사원 정모씨(29)는 19일 동네 마트에서 계란을 사려다 가격을 보고 내려놨다. 15구에 7000원에 육박하는 계란 가격에 손이 쉽게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건강을 생각해서 동물복지계란처럼 좋은 걸 먹자는 주의이고, 7000원이 상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7000원을 넘긴 순간 다음에 먹자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계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다음달까지 미국·태국산 계란 2112만개를 추가 수입한다. 정부는 다음달쯤이면 국내 계란 생산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일시적인 공급부족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다만, 계란 생산 증가가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고 폭염도 변수인 만큼 평년 가격으로 안정화되기까진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까지 미국산,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달 중순까지 미국산 674만개, 태국산 337만개 등 1011만개 신선란을 수입해 시중에 공급했다. 지금까지 수입한 양보다 두배 많은 2100만개의 계란을 추가로 수입하는 것이다.
수입 신선란은 매주 448만개 이상 순차 도입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빵집과 슈퍼 등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당장 20일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가 순차적으로 공급·판매된다. 이마트가 수입 계란을 판매하는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실제로 이날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입계란의 판매가는 30구에 약 5900원으로 이달 국내 계란 소매가보다 약 20% 저렴한 수준이다. 지난 13일부터 롯데슈퍼에서 판매한 미국산 계란도 약 5900원 수준으로 저렴해 대부분의 물량이 소진되기도 했다.
계란 가격은 지난해 겨울부터 발생한 AI의 여파로 계란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줄곧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30구 특란 기준으로 평균 6561원이었던 계란 소매가격은 이후 줄곧 상승해 이달(19일 기준)엔 7476원까지 올랐다. 평년가격(6839원)보다 9.3% 비싸고 1년전(6393원)과 비교하면 16.9%나 비싸다.
정부는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오는 만큼 일시적으로 저렴한 수입계란을 공급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향후 계란 생산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올해 1~5월 농가가 병아리를 구매해 농장에 들인 병아리 입식은 1년 전보다 12.8% 증가했다. 병아리 입식이 늘어나면 향후 계란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알을 낳는(산란)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이달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전년보다 0.4%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병아리는 보통 입식한 뒤 20주 안팎이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 만큼, 정부는 하반기부턴 계란 생산량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말~8월초 정도면 생산량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4705만개인 계란 일일 생산량이 다음달엔 4900만개, 8월엔 4952만개, 9월엔 500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수는 있다. 생산 회복이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고 날씨도 변수인 만큼 예상과 달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폭염의 강도가 심해지면 계란 생산량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00만개가 수입이 확정됐지만, 들여오기 전까지 물량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수입을 더 할 계획도 있다”며 “농가들에 대해선 폭염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유가 정책과 관련,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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