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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주진우 “선관위 작년 수의계약 87.7%…수의계약위원회로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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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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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7.7%가 수의계약, 국토교통부의 6.4배였다. 수의계약위원회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이라는 이유로 10건에 9건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거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5년간 선관위의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해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5년간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은 82.1%였다며 “특히, 작년은 수의계약 비율이 87.7%에 달했다. 이렇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처음 본다. 비정상적 행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있고, 특혜가 될 수 있어 2000만원, 5000만원 등으로 금액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 제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말 그대로, 직원 자녀를 뽑고 싶으면 뽑고, 해외 가고 싶으면 가고, 특정 업체와 거래하고 싶으면 거래하는 괴물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 상위업체 10곳의 공개 자료를 봤다”며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전 검사장, 친문 3인방으로 불리던 고기영 전 법무차관, 최성호 전 문재인 정부 방통위 사무처장,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등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의계약 업체들의 이해충돌 여부, 선관위 전현직 직원 및 지인의 근무 여부 등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국정조사는 기간과 자료의 제한이 있으므로, 수의계약 집중 업체들을 선별해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한 만큼 조속히 발족되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데 대해 18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비핵화는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재차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부장이 발표한 담화에서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비핵화에 대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공허한 목표” “시대착오적 주장”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 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두고 “비핵화 구호 합창이라는 상습적 관행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방의 가긍한 처지가 다시 한번 여과 없이 노출됐다”고 했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돼있다.
김 부장은 서방세계를 “부정의의 손”, 자신들은 “정의의 손”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의의 손에 쥐어지면 부정의를 견제하는 더없는 억제력”이라고 핵 무력 증강을 정당화했다. 김 부장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 핵전파 방지 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며 “핵을 동반한 군사적 위협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것 이상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또 “적수들로부터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핵 위협을 받아온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획득한 핵”이라며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핵보유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재앙적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라며 미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향후 북·미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비핵화는 더는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중국이 북핵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외교부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장급 협의 등에서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계속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정부는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관심사를 논의하는 등 참가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공식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 부부와 국제기구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배석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나누며 우호와 친목을 다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만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촬영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여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영어로 “제 아내(My wife)”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여사와 악수를 나누며 반가움을 표시했고, 김 여사도 “만나서 반갑다”고 영어로 인사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만찬에 앞서 에비앙 로얄호텔 내 공연장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 주최 음악회에 참석해 어린이 합창 공연과 연주 등을 감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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