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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경찰, 모스 탄 ‘지방선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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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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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국민주권당·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모스 탄 체포단’은 김한봄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단은 “(경찰 조사에서) 모스 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죄를 저질렀고, 연일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6·3 지방선거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체포단은 지난 9일 탄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체포단은 이날 탄 교수를 체포하고 엄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경찰은 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지난달 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에 들어와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탄 교수는 그간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내국인의 출국금지에 해당)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이에 탄 교수는 지난 2일 출국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탄 교수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출국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출국정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이 연기됐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내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미 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포함된다.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만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 대목을 삭제했다.
미 의회가 전작권 환수 절차를 까다롭게 하려는 것은 양국 정치 지도자 간의 합의만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에 의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의회의 통제 움직임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에서 미군이 보유한 작전권을 한국에 섣불리 내줄 수 없다는 인식이 미 군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만만치 않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막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을 한국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기지는 대중국 발진기지가 되면서 한국이 미·중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미·이란 전쟁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중동국가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미군이 전작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주요한 안보 위협이 된다. 전작권 환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시기를 특정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고, 내년에 전작권 환수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국군은 최고 수준의 군사력과 고도화된 방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도 검증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도 이런 자신감의 표출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환수와 관련한 예산 집행이 동결돼 중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 및 군 당국과의 실무 협의는 물론 의회와도 소통을 강화해 전작권 환수를 관철시켜야 한다.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달며 전작권 환수의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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