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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억제·레바논 안보 확보’ 놓고 팽팽했던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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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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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최종안과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MOU 초안’을 비교한 결과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이란은 레바논의 안보와 경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춰 협상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룸버그·CNN 등 외신이 보도한 초안은 그 내용과 골격이 최종안과 유사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서 두 달여간 협상 동안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주요 쟁점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약 6130자(영어 기준) 분량 합의문에서는 토씨 하나 물러서지 않으려 했던 양측의 기싸움을 엿볼 수 있다.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은 초안에 없었지만, 최종안에 담긴 내용으로 이란 요구가 반영된 대표적 항목으로 평가된다. 초안의 ‘전쟁 종식’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군을 담보하지 않지만, 최종안의 ‘영토 및 주권 보장’ 문구가 철군 요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계속 주둔하며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MOU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종 협상 개시 조건을 명시한 단락도 상징적이다. 초안은 “4·5·10·11조의 개시 및 이행이 보장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1·4·5·10·11조”로 최종안에서 변경됐다.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군사작전 종료를 명시한 조항으로 이란 측 요구가 반영됐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중점을 뒀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로 바뀌면서 핵무기 개발·획득·조달 등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의 차단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초안에 없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현장에서 희석” 표현도 추가됐다.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확인된다. 이란 동결자산을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해 초안은 “이란의 동결자산은 해제된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표현이 사라지고 “완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가 등장했다. 또 구체적 해제 절차는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부여’의 차이를 이용해 미국이 동결자산 관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두고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미국은 즉각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표현은 “봉쇄 제거를 시작한다”로 최종안에 반영됐다. 미국이 봉쇄 해제에 나설 시점과 해제 속도를 정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가 “미군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로, “전쟁의 즉각 종식”이 “군사작전의 즉각 종료”로 바뀌는 등 문구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서 전략적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 로얄호텔에서 열린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의 만남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캐나다 해군이 2030년대 중반 퇴역할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 중이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달 초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캐나다에 파견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중동 평화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번영,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6·25 전쟁 당시부터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다”면서 “서로 협력할 것이 많은 만큼 오늘은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계속 성장해 왔다”며 “국방,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특히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협력 관계가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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