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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서도 유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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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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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신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신 교육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받은 500만 원과 73만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신 교육감은 전직 교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사전뇌물수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신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논평을 통해 “늦어졌지만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환영한다”라며 “이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06.51포인트(-0.97%) 내린 51,493.1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1.22포인트(-1.21%) 내린 7,420.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54.69포인트(-1.34%) 내린 26,021.66에 각각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3.80%), 메타(-5.44%), 알파벳(-2.53%), 아마존(-3.46%) 등 주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종목이 하락하며 이날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뉴욕증시 데뷔 후 3거래일 상승세를 지속했던 스페이스X는 이날 상장 후 처음으로 4.95% 하락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러지(2.20%), 웨스턴디지털(4.56%) 등 메모리 칩 제조사는 이날 상승세를 유지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연준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에서 첫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했지만, 상당수 위원이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을 제시했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 3월 경제전망 점도표에서 연내 1회 금리 인하(중간값 3.4%)를 예상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연내 1회 인상(중간값 3.8%)을 예상한다고 견해를 바꿨다. 연내 1회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적어낸 위원은 9명에 달했다.
연준의 정책 선제안내 제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워시 의장은 이날 금리 전망 점도표를 적어내지 않았다.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전망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바뀌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급등(채권가격 하락)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4.21%로 전장 대비 0.17%포인트 올랐다.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같은 시간 전장 대비 전장 대비 0.07%포인트 오른 4.499%로 심리적 저항선인 4.5%에 다시 육박했다.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려 충남 아산 외암마을 주민들이 다듬이 난타 공연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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