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이번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노동계 “차별 정당화” 반발 > 온라인문의

문해력훈련 이번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노동계 “차별 정당화”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3:08

본문

문해력훈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노사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킨 핵심 요인”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 구분 적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이 31.6%에 달한다며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더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있다”며 “업종별 구분은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 말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등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최저임금을 성과급처럼 다뤄서 어느 업종에 덜 주고, 어느 지역에 덜 주는 ‘저성과급’ 논의와 똑같은 논리”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노동계가 주장한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은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오넬 메시(38·사진)의 마지막 월드컵이 문을 연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대회 2연패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아르헨티나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J조 1차전을 치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8위 알제리가 상대다. 리오넬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은 “어쨌든 한 경기일 뿐이다. 우리는 지난 대회 경험이 있다”며 “첫 경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시가 알제리전에 출전하면 국가대표 200번째 경기를 하게 된다. 그는 A매치 199경기에서 1만6380분을 뛰며 117골 64도움을 기록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며 오랜 숙원이었던 월드컵 정상에 올랐다. 당시 우승 멤버 상당수가 이번 대회에도 함께하는 만큼, 아르헨티나 전력의 중심 역시 여전히 메시다.
불혹을 앞두고 있지만 메시의 넓은 시야와 순간적인 창의성은 여전하다. 아르헨티나 매체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과거 바르셀로나 시절 유럽 축구를 지배하던 눈부신 선수는 아니다”라면서도 “메시의 마르지 않는 재능은 여전히 상대에게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우승 부담이 다소 줄었고 미국 환경과 경기 일정, 이동에 익숙하다는 점은 또 다른 이점이다. 메시는 2023년부터 미국프로축구리그(MLS)에서 뛰고 있다. 가디언은 “메시는 선수 인생의 연장전에 들어섰다”며 “메시는 지금 부담이나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마지막 월드컵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시는 월드컵 개막 전 햄스트링 부상을 겪었지만 현재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알제리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많다. 메시는 물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로드리고 데파울 등이 팀의 중심을 이룬다. 아르헨티나는 알제리와 1차전을 치른 뒤 오스트리아, 요르단과 차례로 맞붙는다. 축구 역사상 월드컵 2연패를 달성한 나라는 브라질(1958·1962년)과 이탈리아(1934·1938년)뿐이다. 메시와 아르헨티나가 64년 만의 대업에 도전한다.
신문과 방송, 드라마 제작사를 거느린 중앙그룹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미디어 산업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읽지 못한 채 콘텐츠·중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5개사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가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18일 관련 업계 취재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회생 절차 신청에 이르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콘텐츠 흥행을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한 구조다. 콘텐츠 산업은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흥행 실패 위험도 크다.
JTBC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등 흥행작을 잇달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중앙그룹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제작·유통 부문을 분리해 계열사 SLL을 설립했다. JTBC는 드라마와 예능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대부분 SLL로 넘겼다.
중앙그룹은 SLL 기업공개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업황 악화로 상장이 무산됐다. 상장을 전제로 짜인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룹 전반에 유동성 압박이 커졌다.
두 번째는 영화관 업체 메가박스의 장기 부진이다. 중앙그룹은 영화관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2010년대 중반 메가박스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이 겹치면서 극장 산업은 급격히 위축됐다.
대형 스포츠 중계권 투자는 여기에 ‘결정타’가 됐다. 중앙그룹은 2019년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026·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중계권까지 따내며 스포츠 콘텐츠 사업 확대에 나섰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방송사에 중계권을 재판매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판이었다.
전문가들은 중앙그룹 사태를 전통 미디어 산업 전반의 위기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시장의 ‘블랙홀’이 되면서 방송사들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방송광고 시장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콘텐츠 투자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6.21
다음글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설]다시는 이런 전쟁 말아야 할 이유 차고 넘치는 미·이란 합의 26.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