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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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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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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을 틈타 정유사끼리 유가·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이 18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부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또다른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할 때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도록 다른 정유사와 모의·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도 가격담합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3월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모의해 실제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유가 담합을 벌여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 정유사는 직영·자영주유소를 상대로 일정 가격에 맞춰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한 의혹도 받는다.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유가 담합이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정유사 전반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중 우선 HD현대오일뱅크의 답합 가담 등 행위가 비교적 쉽게 입증된다고 보고 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KAI) 지분을 추가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화가 그리는 ‘한국판 스페이스X’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그룹은 KAI 지분 9.04%를 확보해 국민연금(8.75%)을 제치고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26.41%)에 이은 2대 주주(9.04%)가 됐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기존 5.63%에서 6.50%까지 지분율을 올렸다. 한화시스템도 1250억원을 투자해 지분율을 0.58%에서 1.53%로 끌어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기존에 보유한 1.01%까지 더해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모두 9.04%가 됐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말까지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분율을 9.97%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12.51%가 된다.
앞서 한화그룹은 KAI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공시했다.
업계에선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로 KAI 민영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화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KAI 민영화가 공론화되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인수 또는 통합 등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KAI 지분 확대가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라고 자평했다. 한화는 항공엔진·항공전자·레이더·위성·우주발사체·지상 방산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KAI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개발 업체로 위성 개발과 공중전투체계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우주산업에서 소모적인 중복 투자를 하기보다 하나의 사업 구조로 역량을 통합해야 한다”며 “발사체부터 위성·지상 체계·우주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국내 최대 우주산업 밸류체인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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