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혜복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첫 공판...“주거침입 재물손괴 성립 안돼” > 온라인문의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혜복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첫 공판...“주거침입 재물손괴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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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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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고 지부장 측이 법원의 방청 제한 조치에 반발해 기일이 변경된 지 13일 만에 열렸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다른 시민 11명과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하고 교육청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달 1일 교육청 앞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월2일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내부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고 지부장 측은 지난 4월 지혜복씨의 농성과 관련한 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 등을 부인했다. 다만 세종호텔 농성 관련 퇴거 불응 및 업무 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고 지부장 측은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고 지부장은 옥상에 고립된 동료의 신변과 안전을 염려해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개방형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옥상 출입문의 봉쇄나 설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집회 참가자들이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 내에서 물품을 옮겼음에도 경찰이 물리적으로 이동을 차단했다”면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항의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욕죄 역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로 이뤄진 것이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세종호텔 로비 농성 과정에서 적용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이었고 점거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참작을 구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8월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기일엔 경찰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무리한 구속과 기소는 명백한 표적 탄압”이라며 “정당한 연대와 노동권은 결코 죄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협상팀 수석대표인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날 MOU 합의 발표 후 바로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자서명에 참여했다.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는 스티브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한다. 이들은 서명식이 끝나면 곧바로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전자서명을 마쳤지만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다”며 해협이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종전 MOU에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으며, 이란의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자들과 전화 브리핑을 진행한 미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양측이 무료 개방에 합의한 것은 본협상이 이뤄지는 60일 동안만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MOU 체결 즉시 해외 동결자금 240억달러 중 120억달러를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도 추후 협상 진전에 따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MOU 서명만으로는 동결자금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MOU는 향후 24~48시간 내에 공개될 것”이라며 “우리의 원칙 중 하나는 완전한 투명성이고, 어떤 비밀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했지만 “(서명식이 열리는) 금요일 이후 어느 시점”이라고 말해 시점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는다. 부모와 아이들은 각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뉴욕에서 건너온 독일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본 장면이다. 각자 자기 화면 안으로 고립되는 시대의 풍경이었다. 괴르네는 “이런 식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인류에겐 결국 종말이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면 끝에 남는 것은 외로움뿐이라는 이야기였다. 괴르네가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현재의 작품으로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일 가곡 해석의 권위자로 꼽히는 괴르네는 오는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함께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24곡 전곡을 들려준다. 빌헬름 뮐러의 시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이 작품은 200여년 전 겨울 길을 걷던 방랑자의 절망과 고독을 노래한다.
1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겨울 나그네>는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작품을 아시아,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북극의 작은 도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250여 차례 불렀는데 그때마다 기적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었다”면서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청중의 반응이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계속 걸어가는 겨울 나그네의 이야기를 통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공연에서는 피아노 연주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흔히 성악가가 가곡을 부를 때 피아노는 반주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등이 쓴 리트(독일 가곡)에서 피아노는 성악과 함께 작품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다. 성악이 화자의 말이라면 피아노는 그가 발 디디는 눈길이자 머뭇거리는 호흡, 기억의 그림자를 만든다. 그가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과 함께 2004년 녹음한 <겨울 나그네>(데카)는 리트에서 피아노가 반주가 아닌 또 다른 해석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괴르네는 브렌델 뿐 아니라 마리아 조앙 피레스, 예브게니 키신, 다닐 트리포노프 등 정상급 피아니스트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2019년 내한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함께 슈베르트의 가곡을 들려줬다. 이번 공연에서 선우예권의 피아노 역시 목소리를 받쳐주는 배경에 머물지 않는다. 괴르네는 성악과 피아노의 관계에 대해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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