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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워크아웃’ 중앙일보, 220억원 어음 부도처리··· “예금부족으로 변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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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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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를 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다.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규 원전 유치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돌파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역 재건과 경제 회복을 위해 원전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한 것을 넘어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진덕 영덕산불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덕군민 대다수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역은 축제 분위기”라며 “인구는 줄고 산불 피해까지 겹친 데다 경기도 좋지 않아 지역 분위기가 많이 어려웠다. 원전 유치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이 지난 2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역 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았다.
다만 청정 지역인 영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덕 주민 이모씨(50대)는 “내 고향에 원전이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며 “20대, 30대 청년은 없고 노인들만 남아 있으니 보상금이라도 받자는 마음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측은 영덕군이 진행한 여론조사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이뤄진 졸속 조사라고 반발했다. 박혜령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준비위원은 “단 이틀간 전화로 시행된 여론조사를 통해 영덕군은 80%가 넘는 군민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립지로 확정된 부산 기장군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창호 장안읍현안대책위원장은 “기장군민 모두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며 “일반 원전이 아닌 SMR 초도호기 유치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낙후된 장안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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