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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트럼프, 북·미 대화 어떻게 해야할 지 답답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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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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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했다”며 “북미 대화를,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미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 한다”며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결국 북핵 문제, 체제 안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며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없어서, 제재에 따라서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 군사 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뭐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라고 물었다며 “북한 경제는 요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은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 쪽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도 많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의견도 물어봤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방법이 지금은 모든 게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한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좀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개 기관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29곳이다.
‘보통(C)’은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8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16곳으로 지난해보다 세 곳 늘었다. 미흡(D)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곳이었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0.5~1% 삭감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횡령 사건, 개인정보 유출 등이 감점 요인이었다. 코이카는 노동이사회 활동 공백, 사업 수행 효율성이 목표치보다 낮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통해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에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2023년 7~8월) 임명된 기관장으로, 이번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 평가결과도 ‘아주미흡’에 그쳤지만 당시 기관장이 현재 재임하지 않아 해임 건의를 면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23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17개 기관 중 국립생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2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고 조치를 두 차례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된다.
이번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82명이었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기관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도 경고를 받았다.
김봉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해 발생 건수가 제일 많았다”며 “공공기관 자체에서보다는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 사고 협력사에서 나오는 사고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기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한국동서발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과 관련해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수준인 2.5점(기존 0.5점)으로 높였다.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도 16.5점에서 20.5점으로 상향조정해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활용도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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