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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트럼프, 미 군함 10척 건조 문의…당연히 가능하다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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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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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겠느냐는 의사를 저한테 물어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거기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드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협력,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했고 저도 그 점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공식 만찬을 비롯해서 여러 계기에 만나 허심탄회하고 매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며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또 서로 이해를 깊이 하는 그런 논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탈석탄’ 기조하에 추진하는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기후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사의 통합을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면 고위험 에너지 전환을 단일한 책임 주체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통합 조직과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인 내에서 인력 직무 전환과 재배치를 할 수 있어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 고용 충격을 법인 차원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대 기업이 탄생으로 발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형태의 ‘통합 지주사 신설’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담 관리·감독 조직 구축과 외부 감독 기능 활용, 초대 대표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구축 등도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기후부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지금까지 4대 원칙을 세워 발전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왔다. 4대 원칙은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 등이다.
삼일회계법인은 4대 원칙을 기준으로 ‘완전 통합’ 외에도 각 권역을 담당하는 2개 회사로 재편하는 ‘권역 주도 독립’ 방안과 1개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통합 지주사 신설’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기업 간의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된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달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내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미 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포함된다.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만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 대목을 삭제했다.
미 의회가 전작권 환수 절차를 까다롭게 하려는 것은 양국 정치 지도자 간의 합의만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에 의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의회의 통제 움직임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에서 미군이 보유한 작전권을 한국에 섣불리 내줄 수 없다는 인식이 미 군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만만치 않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막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을 한국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기지는 대중국 발진기지가 되면서 한국이 미·중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미·이란 전쟁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중동국가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미군이 전작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주요한 안보 위협이 된다. 전작권 환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시기를 특정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고, 내년에 전작권 환수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국군은 최고 수준의 군사력과 고도화된 방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도 검증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도 이런 자신감의 표출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환수와 관련한 예산 집행이 동결돼 중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 및 군 당국과의 실무 협의는 물론 의회와도 소통을 강화해 전작권 환수를 관철시켜야 한다.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달며 전작권 환수의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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