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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해야 하나···“학폭의 고리 끊어야” vs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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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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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캐나다·브라질 등 해외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가 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이 제도의 국내 도입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14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제한, 이용 시간 제한 및 플랫폼의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각각 담고 있다.
법안 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터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수면 아래 있던 이 법안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입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SNS를 매개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집중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오명철씨(46)는 “3월 학급 규칙 1호가 ‘단체 카톡방 만들지 않기’일 정도로 SNS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는 공공연한 문제”라며 “법으로 규제 근거가 생기면 교사 입장에서는 SNS 관련 교육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다.
전면 금지보다는 단계적·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교사 최유리씨(26)는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교실에서 유튜브를 교재처럼 쓰는 상황에서 미디어 접근 자체를 막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지보다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부정적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효은양(13)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아예 금지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SNS를 아예 금지한다고 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라질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태용(13)군은 “SNS를 왜 금지하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간다”면서도 “친구들과 교실에 있으면 핸드폰 아니면 공부뿐이라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SNS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26일 8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16거래일 만이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은 115%로 전 세계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주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 1000 단위 상승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올해 안에 1만 고지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199.60포인트(2.25%) 오른 9063.8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9100선까지 치솟았다가 9000선에서 마감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열린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부각되면서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으나 코스피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6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1조271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753억원, 7779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사상 최대치인 7413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62% 오른 36만2500원에, SK하이닉스는 6.51% 상승한 268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며 반도체, IT(정보기술) 업종 상승폭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DB증권과 대신증권은 코스피가 올해 최대 각각 1만1700, 1만15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만400, 하나증권은 1만380, KB증권은 1만500을 최대 상단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각각 1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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