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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쟁 여파에 전략비축유 재고 43년 만에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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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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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략비축유(SPR) 재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비축유를 투입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략비축유 재고는 3억4030만배럴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부에 총 1억7200만배럴의 원유를 방출하도록 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2월 말 이후 현재까지 감소한 전략비축유는 7500만배럴에 달한다. 미 당국은 지난 한 주에만 890만배럴을 방출했다.
CNN은 현재 재고가 20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비축유를 대량 방출하면서 기록한 최저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비축유 고갈을 비판하기도 했다.
종전 합의로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 압박에선 벗어나게 됐지만 공급 불안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통항과 원유 시장이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가 체류형 관광·휴양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도내 5개 시·군의 7대 핵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는 총 102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백두대간권 5개 사업(637억4000만원)과 내륙첨단산업권 2개 사업(384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권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사업, 단양 ‘에코순환루트’ 조성사업,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보은 속리산 힐링 아카데미, 괴산 시구산 개발 사업 등이다.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는 110억8000만원을 투입해 트리하우스와 방문자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로 연내 완공이 목표다. 단양의 ‘에코순환루트’ 조성사업에는 180억원이 투입된다. 도담삼봉부터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10.2km를 잇는 사업으로 폐터널을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스마트 모빌리티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공사를 시작한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는 148억6000만원을 들여 400m 규모의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은 속리산 힐링 아카데미와 괴산 시구산 개발 사업은 실시설계 단계다.
내륙첨단산업권인 충주에서는 2개의 사업이 진행된다. 심항산 일원에 244억원을 들여 숲하늘길, 전망 카페 및 광장 등을 조성하는 ‘치유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올해 안 착공 예정이다. 금가면 탄금호 일원에 수변자전거길과 수상복합공간을 짓는 ‘자전거 연계거점 조성사업’ 역시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륙권 관광 산업은 물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권역별 특성을 극대화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 가정에 보급하는 작은 조리기구 하나가 어떻게 탄소배출권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온 ‘쿡스토브 사업’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ESG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과 미얀마 군부 협력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이 일반적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으로 조리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매연과 이산화탄소도 함께 배출됩니다. 전통 화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은 실내 공기를 오염 시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쿡스토브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연기가 덜 나와 환경과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무를 덜 베어도 되고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탄소배출권도 확보합니다.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일부를 쿡스토브 사업을 통해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쿡스토브 사업이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 유럽 카본마켓워치와 함께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을 분석해봤더니, 실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평균 18.3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쿡스토브를 통해 줄어든 나무 벌채량과 쿡스토브 사용량 등을 과다 산정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보고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체 974만t이었는데, 실제 감축량은 53만t에 그쳤습니다.
플랜1.5는 기업들이 약 920만t가량의 ‘불량 배출권’을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이 기후변화센터와 진행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역시 실제 감축 효과보다 14.4배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쿡스토브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얀마 시민사회는 쿡스토브 사업이 단순 실적 부풀리기를 넘어 미얀마 군부 정권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정책연구소, 글로벌산림연합(GFC)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이 통제하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주로 사가잉, 마그웨이, 만달레이 등 군사 정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사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 시민사회는 군부 통치 아래 진행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군사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배출권 발급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간인 탄압과 무력 충돌이 만연한 미얀마 상황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현장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쿡스토브 보급 여부와 감축 효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발급된 탄소배출권 역시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후변화센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군사 쿠데타 이전인 2018년 시작됐고, 사업지 선정과 정부 승인도 모두 민주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쿠데타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국제 탄소시장 제도가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특정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수익 역시 군부에 제공된 바 없고, 국제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과 제3자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과다 산정 의혹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센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플랜1.5에서 제시한 감축 실적 수치는 외부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가정과 모델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일 뿐, 공식 검증·심사 절차를 거쳐 인정된 감축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플랜1.5는 문제의 본질이 ‘사업 시작 시점’이 아니라 쿠데타 이후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있다며 사업이 민주정부 시절 시작됐더라도 군부 통치 아래에서 지속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업 수익이 군부에 직접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군부 통제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플랜1.5는 “기후변화센터는 제기된 핵심 의혹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련 자료와 자금 집행 내역, 군부 통제 기관과의 협력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변화센터는 유엔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의 승인 자체가 사업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쿡스토브라는 조리기구의 탄소감축 효율성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탄소배출권 사업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 그리고 군사정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기후사업의 윤리성까지 함께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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