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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온라인 가구몰 피해주의보…“배송지연·미배송에 과다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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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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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온라인몰 판매 가구의 배송·반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피해신청 건수가 많은 가구 판매업체 6개사의 자사몰 배송·반품 관련 표시 광고 실태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2건으로 연평균 20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239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및 미배송’이 26.4%(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다한 위약금 및 반품비 청구’ 22.2%(53건), ‘배송 중 파손’ 20.1%(48건) 등의 순이었다.
배송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는 소비자가 배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6개사 중 5개사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전산에 노출된 배송 상태가 실제 배송과 무관하다고 안내했다.
반품 비용 안내 역시 부족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을 명확히 표시한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4개사는 반품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실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6개사 중 3개사는 사업자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일부 사업자는 인수증 서명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거나 배송비 부과와 관련해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환불 불가’ 조항에 동의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약 철회 시 상품 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가구 배송 절차 및 반품비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 개선, 청약철회 제한 규정 삭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가구를 구매할 때는 배송 가능 여부 및 배송비, 반품 요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설치 과정 또는 수령 후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업체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가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2년 5조1976억원에서 2025년 5조7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부(오명희 재판장)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A군(17)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군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A군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으로 지도했던 교사로, 지난 3월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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