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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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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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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률상 우리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 어민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외국인이나 난민에게도 보장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해 신체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흉악범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보실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원장도 “두 흉악범은 고도로 훈련된 우리 국정원 수사관들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인물들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6일 오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선원이 멋있는 건 시맨십(seamanship)이 있기 때문이야.” 30년 전 해양수산부에 첫발을 디뎠을 때 선배에게서 시맨십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다. 사전에는 없거나 선박조종술 정도로 풀이되는 이 단어를 바닷사람들은 신사도처럼 선원의 도(道) 또는 선원의 품격으로 정의한다. 시맨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소개드리고자 한다.
1950년 12월, 북한지역 탈환을 목표로 북진하던 연합군은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결국 남쪽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함경남도 흥남부두에는 유엔군 12만명과 피란민 10만명이 집결했고, 193척의 배에 몸을 실었다. 12월23일, 모든 배가 떠나고 군수물자수송선인 메러디스 빅토리호만 남았다. 이 배의 정원은 60명이었고, 이미 47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다. 레너드 러루 선장은 군수물자를 부두에 버리고 피란민을 태웠다. 무려 1만4000명이었다. 빅토리호는 크리스마스에 이들을 거제도 장승포항에 내려주었다. 화물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시맨십이다.
2001년 1월15일 거제 남여도 해상을 운항 중이던 유조선 P-하모니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4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다급하게 구명정과 구명뗏목을 바다로 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뜨거운 불길에 속절없이 녹아버렸고, 선원들은 살기 위해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2등항해사인 심경철은 2명의 여자실습생이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로 뛰어든 것을 보고, 자신이 갖고 있던 구명환을 이들에게 던져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 구명장비도 없이 바다에서 버티다가 결국 순직하였다. 심경철은 그해 9월 선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본인의 목숨만큼 동료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시맨십이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선박에서도 우리 선원들은 변함없는 시맨십을 보여주었다. 19일까지 183명의 우리 선원 중 하선을 요구해 배에서 내린 사람은 실습생을 제외하면 4명에 불과했다. 지난 5월4일 HMM 나무호가 피격으로 폭발사고를 당했을 때도 인근 해상에 있던 우리 선박 2척은 또 다른 공격 위험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오랫동안 현장을 지켰다. 바다에서 서로를 위해 기꺼이 원팀이 되려는 마음, 그것이 또한 시맨십이다.
이처럼 시맨십을 가진 많은 선원이 있기에 우리는 수출입 화물의 99.7%를 바다를 통해 수송하고 있고, 건강하고 맛있는 수산물을 우리 밥상에서 만날 수 있다. 자율운항기술이 발달하면 결국 선박도 무인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선박은 단순히 기술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맨십이 이어지는 한 선원들의 항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6월 셋째주 금요일을 선원의날로 기념하고 있다. 3회째인 올해는 ‘멈추지 않는 항해, 대한민국 경제의 첨병’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중동 정세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우리 선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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