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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해경,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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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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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해경이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3년간 낙시어선 단속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2023~2025년 전국 낚시어선 단속에는 277건이 적발됐다. 이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낚시금지우경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영업구역 위반 23건 순이다.
지난해 5월 완도군 청산도 인근에서 순찰중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영업중인 낚시업자를 영상으로 적발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여수 상백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승객을 현장에서 낚시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물론 승객 전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원,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해경,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강화…과태료 최대 300만원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8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좋은 도시의 문제”라면서 “비수도권에, 영호남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세종시 도담동의 한 식당에서 지난 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연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아파트값 급등 등 한국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국토 불균형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살기 좋은 도시와 소멸하는 도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데이터로 제시해야 정확한 국토 균형 발전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지금 정부 공식 통계로 도시 인구가 92%”라며 “수도권과 지방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금의 (서울)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대전환이다. 국토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말로 얘기하는 것과 구체적인 데이터로 얘기하는 건 매우 다르다”라면서 “서울은 어떻고, 소멸하고 있는 지방 도시는 어떤지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은 부동산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은 최근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울과 지방 도시를 비교·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일자리가 많고 삶의 질도 높은 세계 주요 도시의 데이터까지 비교·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 연구가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이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없애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가 사실 거의 없지 않느냐”며 “격주간이나 월간으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월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발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 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가 호가를 주로 반영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호가를 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사 기법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라며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상당히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거래가에는 이상거래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자들이 제시한 가격이 오히려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을 역임한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을 설계하는 등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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