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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쿠바 경제 대전환…국영기업 개혁하고 민간 문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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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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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쿠바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민간 경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제 개혁안을 내놓으며 시장 중심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총 176개 항목이 담긴 경제 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일당 독재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 운영 방식에는 시장 원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과 비슷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혁안에는 민간 기업 활동 확대, 가격 통제 완화, 국영기업 권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금융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27개인 부처를 21개로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에는 기업 설립 승인과 수출입, 외화 관리 권한을 넘겨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쿠바 혁명 이후 이어져 온 배급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시장 가격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약 2000개 국영기업은 임금 체계와 이익 배분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지분 거래도 허용된다.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직원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개인이 여러 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해 온 금융과 부동산 개발 분야도 민간에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쿠바 공산당이 전날 비상 경제 대책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마레로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시장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시장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도 미국의 제재뿐 아니라 자국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부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최근 미국의 제재 강화 이후 전력난, 에너지 부족, 생필품 공급 문제 등이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은 큰 내상을 입었다”며 “합당론이 나올 때마다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를 예방해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약간의 내상을 입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보개혁 세력의 성공을 위해 덮으면 그런 내상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이 커지자 논의를 멈춘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식적인 논의 없이 언론과 민주당 내부의 찬반론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성공을 위하면 얼마든지 연대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공학이나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 일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날 예방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한 이후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처음 이뤄진 만남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앞서 6·3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양쪽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맞붙었다. 당시 여권에선 조국 혁신당 후보와 김용남 민주당 후보 모두 패배하면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협상 주도권에 대해 “원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이나 민주당이 의석을 잃은 것과 관련해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처음 출범할 때처럼 검찰개혁과 관련 기관 정상화, 민생 회복 등 일하는 국회가 함께 풀어갈 중요한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원 구성을 하고 법사위 등 상임위를 개최해 시급한 개혁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뜻을 모으고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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