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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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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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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협상 양해각서(MOU) 합의를 두고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철저한 합의 이행 및 추가 협상 타결을 통해 이란 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휴전을 위한 여러 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이 꽤 엎치락뒤치락했는데 일단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그 합의의 일부분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들어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합의 중 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휴전 자체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돼도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4척이 즉각 움직이긴 어렵다고 본다.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한 항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2000여척의 선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둘러싼 미·이란의 입장차도 한국 선박 움직임의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한다”고 했지만 이란 매체는 해협의 통항 수수료를 언급하며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항료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부산)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R 부지 선정 전면 철회, 시장·구청장·군수의 원전 유치 철회 선언, 원전 가동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정수희 탈핵부산 집행위원은 “2017년 6월19일은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 된 날인데, 9년 만에 SMR 후보지로 기장군이 선정됐다”며 “전국 원전가동률은 지금도 80%를 밑도는 수준으로 새 원전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탈핵부산 측은 고리원전 3·4호기 수명연장 움직임도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올해 3·4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탈핵부산 관계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미신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SMR 부지 선정 과정에 유치 지역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군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장군은 경주를 제치고 SMR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이유로 높은 주민 수용성을 들었다. 기장군에서는 지난달 5개 읍면 191개 마을 이장이 ‘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에는 건설이 취소된 신고리 7·8호 부지가 고리원자력본부 내부에 남아 있다는 점이 평가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학계에선 경주시에 SMR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산을 깎아내는 등의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2028년을 목표로 하는 SMR 표준설계인가를 포함해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에 설치될 SMR은 2030년 착공해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SMR 건설을 계기로 지역에 8000억원 내외의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기장군의 기대를 높인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SMR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첨단 원자력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18만 군민과 기장군의회에 감사드린다.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역부족(力不足)은 힘에 부친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자포자기와 쉬이 연동된다. 힘에 부치니까 포기한다는 식의 연결이다. 그런데 역부족이란 표현의 지식재산권자인 공자의 이해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하루는 제자 염구가 공자에게 고백했다. “선생님의 도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행하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이 고백을 들은 공자는 단호한 어조로 염구를 훈계했다. “힘에 부친다고 함은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다. 너는 지금 하기 전부터 한계를 긋고 있다.”(<논어>)
공자 말의 핵심은 해본 다음에 한계에 봉착하느냐, 아니면 해보지도 않은 채 한계부터 긋느냐에 있다. 공자 보기에 염구는 시작도 안 한 채 역부족 운운했으므로 이는 역부족이 아니라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자는 역부족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본 다음에 힘에 부쳐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역부족은 문제가 될 수 없었고,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만 자기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훗날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을 일컬어 ‘자획(自劃)’이라 표현했다. 자포자기와 쉬이 연동되는 것은 역부족이 아니라 자획이다. 스스로 한계 짓는다고 함은 곧 스스로를 버리는 자포자기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포자기란 표현의 지식재산권자인 맹자는 자포자기나 자획 모두 자신이 자기를 버리는 행위이지만, 그 결과 남들로부터도 버림받게 된다고 통찰했다. 내가 나를 버리면 남들도 나를 버리게 된다는 얘기니, 그렇게 나는 사회적으로도 파탄 나게 된다.
역부족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힘에 부치는 한계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단련된다. 그렇게 단련된 몸과 마음은 그다음 단계, 그러니까 한계를 돌파하는 데 실질적 발판이 된다. 그래서 역부족의 체험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중꺾마)’ 발휘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사람은 사회를 일구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회에는 나보다 센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이다. 내 뜻대로만 살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할 수도 없다. 역부족의 체험을 통해 ‘중꺾마’의 역랑을 강화해 가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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