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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최임위, ‘차등 적용’ 심의 시작부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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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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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한 핵심 요인”이라며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례가 31.6%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등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에서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중접합차음유리중간막 있어 망치로 파손 어려워침수 초기 창문 미리 개방 중요
▲강화유리충격 받으면 작은 입자로 부서져모서리 부분 파손 후 탈출 효과적
잦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폭우로 차량이 완전히 물에 잠기기 전 탈출하거나, 차량 유리 재질에 따른 탈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차량 침수 등 긴급상황 때 신속한 탈출을 위한 ‘차량 유리 종류별 파손 특성과 탈출 가능성’을 비교·분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반 차량의 유리 재질은 이중접합차음유리와 강화유리 등 두 가지다. 이중접합차음유리는 유리 두 장 사이에 특수 차음 필름(PVB 등)을 삽입해 소음 저감과 안전성을 높인 유리다. 강화유리는 열처리를 통해 강도를 높여, 충격을 받으면 작은 입자 형태로 부서지는 특성이 있다.
실험 결과 이중접합차음유리는 머리받침대 금속봉과 비상탈출 망치, 펀치형 망치, 카드형 망치 등 비상탈출 도구로 반복 타격해도 단시간 내 탈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강화유리는 같은 도구를 활용했을 때 비교적 쉽게 파손돼 탈출 공간 확보가 가능했다. 그러나 유리 중앙부 타격만으로는 효과적인 파손이 어려웠으며 가장자리 부위를 반복적으로 타격해야 했다.
연구원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유리 종류에 따른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이중접합차음유리가 장착된 차량은 유리 파손만으로 즉시 탈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침수 초기 창문을 미리 개방하거나 문을 열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화유리 차량은 비상탈출 도구를 이용해 측면 유리 모서리 부분을 파손한 후 탈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내부와 트렁크가 연결된 차량은 침수 초기 측면 창문이나 문, 트렁크를 미리 개방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해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사망자 18명, 실종자 9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도 3130여대(보험업계 피해 신고 접수 기준)로 집계됐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실험은 차량 유리의 파손 여부가 아니라 실제 탈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비상탈출 도구를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차량 유리가 어떤 재질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여름의 수요일, 함양의 동네책방 ‘오후공책’에 갔다. 사회자가 아닌 작가로 초대받아 좀 더 긴장됐다. 읍내에서 저녁을 먹고 골목으로 걸어서 접근했다. 인당교를 건널 때 백로 무리가 점령한 대나무숲이 보였다. 책방 문을 열면서 손님과 마주쳤다. 벌써 온 손님들로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웃음이 났다.
한국에서 동네책방은 지역에 있는 중소형 책방에 비해 새로운 존재다. 해방 이래 지역 거점에 지역서점이 자리했다면, 동네책방은 2010년대 등장했다. 2025년 기준 동네책방은 887곳 운영하고 있다. ‘동네서점 지도’에 따르면 2016년에는 292곳이었다.
나는 주말여행을 다닐 때 동네책방에 들르는 편이다. 일부러 찾아가기보다 길을 걷다 만나면 들어간다.
군산 ‘마리서사’에서는 채만식 <탁류>를 샀다. 중학교에서 배운 소설을 적산가옥에서 만나자 난생처음 읽을 마음이 들었다. 공주 ‘오래된질문’에서는 부르디외 <상속자들>을 샀다. 쉴 때는 건드리지 않던 사회과학서에 허영심이 생겼다. 지난봄 목포에서 갈아탈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고호의책방’에 들렀다. 문간에서 북적이던 손님들이 이책저책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아서 가만 보니 아는 저자들이었다. 이곳에서는 2㎏쯤 되는 7만원짜리 고래 도감을 사서 여행 내내 지고 다녔다.
책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한동안은 서점에 잘 가지 않았다.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기분이라 피해 다녔다. 그러다가 구매로 응원해야 한다는 동종업계인의 노파심이 커진 것이다.
의무감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동네책방 지속 탐구>에서 출판평론가 한미화는 “개인의 능력과 성실만으로 책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시대”라고 짚는다. 앞서 <동네책방 생존 탐구>에서는 책방이 생계 수단일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는데 6년 동안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다. 책이 팔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유통에서 온라인서점, 중고서점, 대형 물류플랫폼에 밀린다. ‘생존’에서 ‘지속’으로 방점을 바꾼 동네책방 탐구자는 침착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오후공책에서 이번에 기획한 행사의 바탕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펼치는 수요일의 심야책방 지원사업이었다. 지기님은 협동조합으로 시작한 책방의 주된 업무가 사업기획과 공공기관 납품이라고 설명해줬다. 활기차게 맞아주는 책방에서 나도 이렇게 포근한 장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다.
회사에서 교정을 볼 때 책은 산더미 같은 일거리다. 동네책방은 책이 흐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책방지기가 접은 페이지는 칼날같이 예리하고, 청중이 낭독하면 본문이 되살아난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서술자가 된다.
미래의 출판사명을 지어보는 <사명을 찾아서>에서 유리관은 반지하출판사, 금치산미디어, 리비아 콜로라도, 밀고와투서, 흡혈문화사 같은 사명을 든다. “왜 출판사는 개인적일 수 없을까? 책이라는 물건에 내재된 특별한 성질 때문일까?” 이름을 짓노라면 가치를 생각하게 되니, 미래의 책방 땅도 찾아보자고 거들고 싶다. 땅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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