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너무나 당연…수사권 미련 있는 검찰 있다면 꿈 깨라” > 온라인문의

승소사례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너무나 당연…수사권 미련 있는 검찰 있다면 꿈 깨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20:23

본문

승소사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 하겠느냐.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국민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개혁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다”며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의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이야기하던 중 재차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 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역사 또한 계승적 관점에서 이어달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웃긴 퀴어 영화가 왔다. 지난 10일 개봉한 <이반리 장만옥>은 퀴어 영화‘치고’ 웃긴 게 아니라 순수하게 웃음 타율이 높은 코미디 영화다.
서울에서 화려하게 살던 중년 레즈비언 ‘만옥’(양말복)은 돌연 고향 마을에 내려가 살기로 한다. 그의 귀환에 충청도의 시골 마을 ‘이반리’가 발칵 뒤집힌다. 만옥이 레즈비언이어서? 아니다. 만옥이 쩨쩨한 마을 이장 ‘철주’(박완규)의 전 부인이어서다.
철주는 농촌에서 힘이 센 이장의 권력을 휘두르며 조용히 살고 싶은 만옥의 앞길을 사사건건 방해한다. 참고만 있을 만옥이 아니다. 타이밍 좋게도 곧 이장 임기가 만료된단다. “확 내가 그냥 이장 한번 되어 봐?” 이판사판 선거판이 펼쳐진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출신이자 <굿 마더>, <나들이>, 등 단편으로 퀴어 서사를 탐구해 온 이유진 감독(35)의 장편 데뷔작이다. “사회적 소수자가 주인공인 영화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개봉 당일인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 감독이 말했다.
다루는 소재는 가볍지 않다. 성 소수자에게 꺼림칙한 시선을 보내는 사회적 분위기나 농촌 사회의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면모가 녹아 있다. 하지만 구구절절하지 않다. 이 감독은 장면 하나, 대사 몇 줄로 그 배경을 ‘알 것 같게’ 보여준다.
만옥이 운영하는 레즈비언 바 ‘래인보우’를 배경으로 한 첫 장면에서부터 만옥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매년 설날즈음 바에서 파티를 연다. 가족과 소원해진 퀴어 친구·후배들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왕언니’다운 듬직함이 엿보인다. 하지만 그가 ‘20년간 그래왔듯 올해 퀴어 축제 뒤풀이도 당연히 이곳에서 할 것’처럼 말하자 젊은 집행부들은 난감해한다. 레즈비언 선배가 없던 시절 힘들었던 얘기를 하며 “너희 정도면 인생 편하게 사는 것”이라 말하는 만옥은, ‘꼰대’다.
이 감독은 “만옥은 정체성 고민은 한참 지나온, 열심히 퀴어의 삶을 꾸려온 인물”이라며 “그 역사를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 무지개를 두른 가게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만옥은 고향 마을에 내려와서 같으면서도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저를 공격하는 오빠나 전 남편에게는 이를 드러내지만, 어르신들 앞에서는 순하게 꼬리를 내린다. “꼰대는 자기보다 더 웃어른한테는 잘해야 하거든요. 성 소수자 커뮤니티의 세대 갈등이 특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 보편적인 중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만옥은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어른이다. 특히 지정 성별은 여성이었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한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 ‘재연’(성재윤)에게 그렇다. 이 감독은 “지역에 사는 퀴어 청소년은 대도시보다 훨씬 소외되기 쉽다”며 “재연에게 만옥이 선물처럼 뚝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만옥에게는 서울의 퀴어 공동체가, 20년간 싸우면서도 함께해 온 파트너 ‘금자’(김정영)가 있다. 이제 막 정체성 탐구를 시작한 재연의 앞길을 외롭지 않게 지켜줄 이들이다.
배우 성재윤은 FTM 트랜스젠더 당사자이기도 하다. 만옥·금자의 오랜 친구인 ‘선아’는 1세대 MTF(지정 성별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정체화한 사람·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퍼포머 색자가 연기했다. 이 감독은 “트랜스젠더는 정체성 그 자체라 비당사자 배우가 맡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갔다”며 섭외 때부터 이 배역은 당사자 배우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실제로 두 분의 연기에는 삶이 녹아 있었어요.”
청소년이 볼 만한 퀴어 영화가 적다는 생각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했다. 당사자들이 보면서 울지 않기를 바랐기에 슬픈 장면이 치고 올라오는 틈새에 코믹하고 사랑스러운 장면을 끼워 넣었다. 충청도 사투리를 하는 고향에서 만옥은 “치사한 것보다는 뻔뻔한 게 낫쥬”라며 너스레를 떨다가 “지가 진짜루 잘허고 싶어유”라며 이장 출마 의지를 불태운다. 양말복 배우는 강단이 있고 명랑하면서도 여리기도 한 만옥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연기해 낸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당당히 표출하는 이들이 많아진 사회에서 찬란한 무지개 깃발을 더 힘차고 유쾌하게 흔드는 영화다. 이 감독이 “웃음은 편견이나 무관심을 이겨낸다고 믿는다”고 했다.
개봉 1주 차 GV(관객과의 대화)가 전석 매진되는 등 반응이 좋지만 상영관이 많이 잡히지 않아 아쉬움도 있다. 이 감독은 “극장에서 옆사람들과 함께 깔깔 웃다가 집에 갈 때면 뭉클해지는 영화”라며 “상영관이 몇 개가 남든 이 영화를 계속 시끄럽게 만들 생각이다. (지치지 않는) 만옥이처럼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경찰은 19일 밤 서울 강남권 곳곳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19일 야간시간대에 교통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 다발 지점인 강남권에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남·서초·수서·방배경찰서가 강남권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사고 우려가 큰 18개 지점에서 동시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강남권 단속 장소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어디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주는 등 파급력 높은 사고 예방 홍보 효과가 기대돼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강남경찰서 소관에서 매년 가장 많았다. 서울 내 음주운전 단속·적발 건수도 지난해 강남경찰서가 가장 많았다.

이전글병원동행매니저 경기도, 광역지자체 첫 1만8000여명 난민 생활실태 파악 26.06.19
다음글국민의힘, 장동혁 참석하는 의총에서 장동혁 거취·선거 소청 논의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