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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경기도, 광역지자체 첫 1만8000여명 난민 생활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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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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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경기도가 경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거주하는 1만8000여 난민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난민 대상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민은 1만8169명으로, 경기지역 장기체류 외국인의 2.5%를 차지한다.
도는 난민이 비자발적 이주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기존 이주민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난민에게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경기도 난민 조례에 규정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 면접 38명을 병행해 지원 제도의 공백과 미비점을 발굴하고, 지역·체류 자격별 맞춤 정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조사는 다음 달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거쳐 8∼9월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한다.
도는 앞서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7월에는 난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난민 밀집 지역에서 자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에 처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과 갈등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난민 지원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체류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국방부의 인증 보고서가 제출된 뒤 60일이 지나야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NDAA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합의에 따른 전작권 전환 추진도 의회의 보고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은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후 다시 수정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긍정적 신호이다. 이는 한국이 (안보 부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북·중·러와 다른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둬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 기반 접근을 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군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우리는 군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작전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복무 중인 남녀 장병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면서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나온 팩트시트에서도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통령의 외교 철학인 ‘힘을 통한 평화’에 따라 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재 강화, 가상통화 절취 수익원 차단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조항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한국 담당자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는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미국 기업 차별 문제가 최근 킥오프 미팅을 시작한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이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를 내부 검토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거래에서 거둔 흑자는 관세 부과 여파로 6년 만에 축소했다. 대중국 경상수지는 철강 제품 수출이 줄면서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123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조로 1년 전(999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230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1114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1169억7000만달러)보다 55억5000만달러 줄었다. 201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해오던 흑자 규모가 지난해 꺾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1119억8000만달러로 전년(1092억2000만달러)보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확대됐다.
여기에 서비스수지가 지난해(-88억8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을 키워 146억2000만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본사 상표권 이용료와 국내 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이용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증가하면서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지난해 대미 관세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품목 관세가 부과된 일반 기기, 자동차, 철강 등 수출이 감소해 대미 흑자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어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관세 부과 품목의 좋지 않은 흐름과 중동 분쟁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 늘어난 것은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 중인 대중국 경상수지는 253억2000만달러 마이너스로 1년 전(-234억5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철강과 화공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승용차·선박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338억4000만달러) 규모가 커진 것이 원인이다.
대일본 경상수지도 석유제품 수출 감소와 여행수지 적자 확대로 203억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거래에선 244억2000만달러 흑자로 1년 전(222억2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국내 기업의 수출 경로 다변화가 흑자 폭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지난해 금융계정을 보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는 1402억8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해외주식투자는 전년 421억6천만달러에서 1천143억5000만달러로 크게 늘어 역시 역대 최대였다. 전체 주식 가운데 미국 미중은 79.2%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미주식투자액은 전년(371억5000만달러)보다 2.4배로 늘어난 905억7000만달러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부채)도 1년 새 213억6000만달러에서 525억4000만달러로 2.5배로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412억3000만달러로 1년 전(497억3000만달러)보다 증가 폭이 축소했다. 중국(-15억6000만달러)을 제외하고 미국(200억3000만달러), EU(45억5000만달러), 동남아(110억9000만달러)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순투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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