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2차 티켓시장, 규제가 지켜야 할 소비자는 누구인가 > 온라인문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2차 티켓시장, 규제가 지켜야 할 소비자는 누구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7:44

본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소비자에게 2차 티켓 거래는 수요가 분명하지만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이다. 표를 구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양도를 찾아본 경험도,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 표를 넘겨본 경험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같은 경험을 두고도 사람들의 감정은 엇갈린다. 어떤 날은 표를 구하지 못해 암표에 분노하는 소비자가, 또 어떤 날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이중성은 2차 티켓 시장이 단순한 암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일상 깊숙이 작동하는 유통 현실임을 보여준다.
최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입장권 부정거래 규율이 강화되고, 시행령(안)도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섰다. 매크로 사재기나 영업적 재판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향은 분명 반길 일이다. 다만 소비자경제의 시선에서 보면 제도가 겨냥하는 대상은 조직적 암표상만이 아니다. 공연, 경기 관람을 일상으로 삼는 평범한 소비자도 같은 규칙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거래를 없앨 수 있느냐"가 아니라 "거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다.
물론 매크로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티켓을 사재기한 뒤 고가에 되파는 행위는 명백히 규제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거래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티켓을 양도하는 일반 소비자의 행위가 같은 범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차 거래는 단순히 규제로 제거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공연과 스포츠 관람은 예매 시점과 실제 관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존재하는 경험재다. 소비자의 일정은 그 사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출장, 질병, 가족 행사, 학업과 업무 일정 변경 등으로 관람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반대로 매진으로 인해 처음에는 구매하지 못했던 소비자가 뒤늦게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사정 변화가 존재하는 한, 양도 수요와 구매 수요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관리하는 데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학회 「2차 티켓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후생 제고 방안」 조사(2024년, 전국 만 16세~69세 남녀 1,000명)에 따르면, 2차 티켓 거래에 대해 응답자의 71.4%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16~29세에서는 그 비율이 86.5%에 달했다. 2차 거래는 이미 소비자의 일상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가격 수준이 아니었다. 티켓 미수령 가능성(4.16점), 가짜 티켓 구매(4.09점) 등 판매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실제 거래 만족도(3.33점)를 크게 웃돌았다.
이 결과는 소비자경제학의 정보비대칭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2차 티켓 거래는 소비자가 거래 전에 티켓의 진위, 판매자의 신뢰성, 중복 양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재적 성격’을 갖는다. 신뢰재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핵심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를 강화해도 거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식 채널에서 위축된 거래는 더 불투명한 경로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사기 위험은 커진다. 특히 그 피해가 집중되는 곳이 있다. 학생·청소년과 디지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일수록 위험을 판별할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다. 제도 변화를 가장 늦게 알게 되고, 피해는 가장 먼저 떠안는다. 규제가 조직적 부정거래를 겨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를 더 위험한 환경으로 밀어내는 역설, 이것이 이번 시행령 설계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이다.
과징금 설계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관점은 필요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판매 금액과 횟수 구간에 따라 과징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하되, 최대 판매금액의 50배까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담고 있다. 강한 제재로 경제적 유인을 꺾겠다는 의도는 이해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삶에는 '정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환불 제한, 취소 수수료, 예매·배송 과정의 비용이 얽히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양도도 발생한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신뢰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식 플랫폼 안에서 정가 또는 정가에 예매수수료·배송비 등 실비를 더한 범위의 양도는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동일 공연·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티켓을 판매하거나, 구매가를 현저히 초과해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 소비자의 불가피한 양도와 조직적 암표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 판매자 본인 인증, 위조·사기 거래에 대한 신속한 제재, 분쟁 발생 시 책임 있는 중재 장치, 거래 내역의 명확한 기록.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고 거래 과정을 기록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안전장치가 소비자 보호의 핵심 요소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장은 거래가 없는 시장이 아니라, 거래 기록이 남고 책임 소재가 확인되며 피해 구제가 가능한 시장이다.
결국 규제가 지켜야 할 대상은 조직적 암표상이 아니다. 그들은 규제의 대상이다. 규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공연과 경기를 즐기기 위해 티켓을 구매한 평범한 소비자,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티켓을 양도하거나 양수해야 하는 소비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를 더 위험한 거래 환경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거래를 얼마나 없앴는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넷플릭스 <참교육>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학교들과 닮았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애초에 체벌 옹호, 청소년 혐오, 여성혐오, 촉법소년 혐오 등으로 점철된 원작에서 출발한다는 것부터 미덥지 않았지만, 캐스팅을 비롯한 제작 단계부터 논란이 있던 만큼 어느 정도는 원작의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하리라 생각했다. 한국에서 소년범에 대해 꽤 진지하게 접근했던 넷플릭스 <소년심판>을 연출하기도 했던 홍종찬 감독이 원작 논란에 공감하며 최대한 정제된 시선으로 각색하려 했다는 말에 조금 기대를 품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화 된 <참교육>은 약자 혐오적인 세계관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대신 거룩한 척 포장하는 길을 선택한다.
체벌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가능한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교육부장관 최강석(이성민)은 2화에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인권이라 했습니까? (중략)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될 리 있겠습니까? 물론 학교 수업 없이도 학원이며 과외며 할 수 있는 아이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오직 학교 수업만 바라봐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략) 교권보호국은 체벌, 아니 체벌 할아비라도 동원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킬 겁니다”라 답한다.
배우의 무게감 있는 연기와 함께 책임감 있게 들리는 이 발언은, 사실 순환논법일 뿐이다. 학생 인권 신경 쓰다가 교권과 학습권이 무너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체벌을 해야 교권과 학습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 어떤 면에선 해당 에피소드 전체가 이러한 순환논법이다. 폭력배 집단에 가까운 구운하이텍고등학교에서 착하고 약한 김형주(전봉석)가 겪는 학습권 침해를 보여주지만, 애초에 주인공 나화진(김무열)처럼 절대적 무력을 지닌 인물이 개입해야만 제압되는 정글 같은 공간을 제시하고선 그러니 무력과 체벌이 학습권을 위한 해법이라 말하는 건 동어반복일 뿐이다.
그나마 2화는 그 특유의 과장된 정서 때문에 차라리 현실의 맥락에서 분리해 즐길 만한 활극이다. 하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현실의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거룩한 척할수록 이 세계는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왜곡된다.
이 시리즈 최악의 에피소드일 3화는 여러모로 놀라운데, 논란이 됐던 원작보다 더 선정적인 방식으로 가해 학생인 한예리(박서윤)를 악마적인 캐릭터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원작에서도 한예리는 친구를 이용해 고영수(권혁) 교사를 성추행으로 교묘히 몰고 그가 징계면직과 함께 자살하자 그냥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 발뺌하지만, 이번 <참교육>에선 아예 옷매무새를 흩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공개한다.
원작이 최소한 고영수의 징계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명목상으로나마 다뤘다면, 넷플릭스 버전의 한예리는 그야말로 남자들이 상상하는 거짓 미투의 화신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지난 십여 년 미투 운동의 성과를 모욕하는 해악 가득한 이야기지만, 이걸 실제 교육 현장을 향한 쓴소리처럼 인용할수록 왜곡은 더 심해진다.
원작도, 이번 영상물도, 소비하는 이들 상당수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건 거의 모든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3화도 2017년 모 중학교에서 실제 자살한 남교사의 사례를 참고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선 학생들이 잘못된 진술을 번복하고 사과했음에도 교육청의 무리한 감사와 징계가 이어졌고 유족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는 맥락은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성범죄 무고로 착한 남자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영악한 어린 여자애가 형상화되었을 뿐이다. 욕하기 좋고, 패기 좋고, 남자들의 억울함을 정당화하기에도 좋은 그런 존재.
이처럼 하나의 악역이 모든 악의 단 하나의 근원으로서 반쯤 전능한 권력을 행사하니, 교권보호국 역시 그 이상의 권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 한예리는 컴퓨터 천재인 봉근대(표지훈)의 해킹으로 성추행 공론화 조작 영상의 원본이 SNS에 공개되며 나락으로 떨어진다. 에피소드 자체의 해악을 제외하면 통쾌한 결말일 수 있지만, 결국 초월적인 무력과 권력과 능력이 더해져야 사건이 해결되는 구조에서 <참교육>은 현실 교육을 위한 어떤 전망도 제시하지 못한다.
여러모로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연상케 하는 5화에서 역시 무게감 있는 연기와 연출로 최강석이 교권 침해로 생을 마감하거나 현재 고통받는 선생님들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교육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견디게 해서 죄송합니다”라 말하는 장면은 그래서 더없이 기만적이다. 악당 하나를 조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누구도 시스템이라 하지 않는다. <참교육>은 3화의 정선영(이상희), 5화의 최지선(송시안)처럼 이상적인 교사들이 억울한 모함에 시달리는 모습과 반대로 4화의 천상열(최덕문) 같은 악질 교사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선한 교사는 구제하고 악질 교사는 응징한다.
당연히 통쾌함은 커지지만, 교육 시스템이 보호해야 할 것은 대체로 선량하지만 오류가 없지 않은 다수의 교사다. 중요한 건, 교사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와 오해 없이 논의하고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서로가 틀릴 수 있고 함께 바로잡을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과 보호망이 없을 때, 교사는 서비스 공급자, 학생은 소비자, 학부모는 민원인으로 파편화될 뿐이다.
하지만 교육 시스템과 보호 운운하는 <참교육>은 정작 신뢰와 조율이 필요한 회색지대 대신, 학습권을 침해받는 착한 학생 하나와 폭력배인 나머지 학생, 천사 같은 교사와 악마 같은 학생,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와 악성 민원인 부모, 공부 잘하고 정의감 있는 학생과 악질 교사, 참아주는 어른들과 갱생 불가한 촉법소년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응징의 쾌감만을 강조한다.
그나마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이자 원작에 없는 오리지널 에피소드인 9, 10화에서 조규철(이봉준)의 마약 사업을 막기 위해 선영을 비롯한 올곧은 교사들이 힘을 모아 학교 곳곳에 숨겨진 마약을 수거하는 장면은 이러한 활극 중심의 사이다 서사를 극복하고 말 그대로의 ‘참교육’이 실현되는 순간을 그리려는 듯 보인다. 여기엔 분명 원작과 차별화하려는 서사적 야심이 느껴지며, 꽤 감동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영웅적 순간 역시 결국 마약 구매라는 명백한 범죄에 대해 교사들이 학생 몰래 수거하는 비밀 작전처럼 진행될 뿐, 교육자로서 현장에서 리스크와 갈등을 감수하고 훈육 혹은 교화하는 방식을 상상하진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참교육>이 그려내는 학교의 갈등 상황은 오직 교권보호국이 출동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실의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현실의 다층적인 벽은 교권보호국이 체벌 할아비로도 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최강석과 나화진은 학폭 가해자의 아버지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류광필(송영규), 자식의 성적 비리와 연결된 정치인, 사업가 등의 소위 사회 유력층을 때려잡는데 망설임이 없지만, 그런 유력층의 교육을 통한 계급 세습과 실질적 교육 불평등이 벌어지는 대치동 의대 특별반을 다룬 8화에선 불법 ADHD 약물 오남용만을 문제 삼고, 심지어 악역은 대치동 원주민이 아니면서 계급 상승의 허영심으로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 들볶는 현민 모(서영희)가 맡는다.
부모 권력을 믿고 까부는 학생과 그의 부모들을 혼내주며 통쾌함은 주지만, 그러한 권력의 대물림이 교육 시스템으로 가능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엔 침묵하거나 딴청을 피우는 것이 <참교육>의 그 잘난 ‘참교육’의 실체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여전히 통쾌하다면, 우리 사회가 진정 바라는 건 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체벌의 쾌감이 아닐까. 아닌 척, 거룩한 척하며.
▼ 위근우 칼럼니스트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26.06.19
다음글흥신소 [포토뉴스] ‘만회’의 90도 폴더 인사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