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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레바논 휴전·이란 지원까지···미·이란 MOU에 난감해진 네타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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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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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스라엘이 우려해 온 레바논 교전 중단과 대이란 경제적 유인책 제공 등의 조항이 담겼다. 그간 MOU 타결 과정에서 배제됐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같은 조항들이 정치·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MOU 1항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한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강경한 표현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항은 레바논에서 교전을 이어가려고 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5일 미·이란의 MOU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한 보좌관은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이스라엘은 MOU의 레바논 관련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헤즈볼라 무장 해제 전까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라미 쿠리 베이루트 아메리칸대 연구원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면서도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군사 공격은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바논 남부 일부 지역에서 상징적 수준의 철군을 단행하고, 늘 그래왔듯 레바논 남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도자 나임 카셈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고 이스라엘은 우리 땅을 장악하고 거점을 구축하는 것에 실패했다”며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하려는 어떤 계획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음모는 이미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란에 제공되는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과 원유 수출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 등 경제적 양보안도 이스라엘에는 치명적이다. 이란 정권 교체를 애초 전쟁의 목표로 내세운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재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의 또다른 전쟁 목표 중 하나였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도 현재 상황에서는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데 이란이 보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다른 국가들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도 과제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전날까지도 이스라엘이 MOU를 검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더 부드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네타냐후 총리와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캄란 보카리 중동정책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은 이란과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것,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메리츠금융그룹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출 실행 조건을 두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입장 차가 커 신속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홈플러스 회생에는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리츠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보증을 지원 조건으로 달았고, MBK와 홈플러스는 김 회장 등 개인 보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맞섰다.
18일 메리츠금융그룹 등에 따르면 메리츠는 전날 홈플러스와 MBK에 ‘홈플러스 DIP파이낸싱 관련 최종 제안’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을 오는 19일 오전까지 에스크로 계좌(거래 상대방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해 두는 계좌)에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는 “이 자금은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집행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200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는 공문에서 1000억원을 제외한 회생 절차에 필요한 추가 운영자금 및 회생자금 부족분인 1000억원은 MBK나 그 지정회사가 직접 추가 조달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등 책임 있는 자금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메리츠는 “거래 성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제시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했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의 유효기간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다. MBK와 홈플러스가 메리츠에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요구해온 것에 대해 메리츠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하지만 MBK는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메리츠가 의결한 1000억원의 DIP 대출에 대해서도 MBK가 보증을 서겠다고 약속한 만큼 김 회장의 개인 보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MBK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MBK와 홈플러스는 이날 “메리츠가 보내온 최종 제안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담고 있어 사실상 대출 지원 의사가 없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MBK와 홈플러스는 “MBK 주요 임원들의 개인연대보증과 주택담보까지 제공한 한계 상황에서 1000억원을 직접 조달해 지원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대출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수많은 협력업체와 임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존권과 일터가 메리츠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메리츠도 즉각 “MBK는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부담을 채권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면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과 손실 부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상품 공급이 거의 끊기면서 찾는 손님이 없고, 매장 입점업체들도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노동자는 임금 체불, 납품업체는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트노조는“홈플러스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 회장과 MBK는 보증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메리츠 역시 홈플러스 청산을 통해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정부가 계속 뒷짐을 진다면 홈플러스 청산과 대규모 실업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지난달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자신의 권력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전쟁에 돌입했지만 결국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마무리한 데 대해 그는 “한계가 아니라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을 통해 권력의 한계에 대해 무엇을 배웠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교훈은 배우지 못했다”며 “한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이 오히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시켰다”며 “이번 MOU 역시 사실상 무조건 항복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지시한 해상봉쇄 작전을 거론하며 “누가 그런 봉쇄를 할 수 있었겠느냐. 단 한 척의 선박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몇 척이 시도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더 확대하지 않은 이유로 군사적 제약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들었다. 액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기간 글로벌 원유 비축량 감소와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강경파 진영에서 “왜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3주 더 폭격을 계속하는 것뿐”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폭탄을 계속 투하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동으로 폐쇄된다”며 “그렇게 되면 수개월 동안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개시 직후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전제로 한 종전 MOU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내세운 최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현실적인 수준의 타협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그는 “이번 전쟁은 내 권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외교적 타협이 아니라 전략적 승리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세계 경제 충격 가능성을 고려해 군사적 확전 대신 협상을 선택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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