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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역사와 현실]자기 정당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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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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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1635년 음력 5월, 당사자들은 심각하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싸움이 조선 최고 학부 성균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서인이 성혼과 이이를 문묘에 종사(從祀)하려 하자 남인이 이를 반대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서인은 문묘 종사에 반대하는 남인을 명륜당에서 쫓아냈고, 남인은 동쪽에 있는 작은 협실에 자리를 틀었다. 그러자 서인은 자신들이 이미 그 방에 상소청을 설치했으므로 나가달라 했고, 남인은 자신들도 그곳에 상소청을 설치했다며 유치한 설전이 오갔다.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에서 문묘 종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문묘(文廟)는 문선왕묘(文宣王廟)를 줄인 말로, 문선왕은 공자의 시호다. 공자를 비롯한 유학의 중요 선현들 위패가 문묘에 모셔지면서 이곳은 조선의 국가 이념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성균관에 설치된 문묘에는 중국 선현들뿐 아니라 유학의 도를 이은 것으로 평가받은 동방의 유학자들도 포함되었다. 동방5현, 동방18현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동방, 즉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학의 선현이었다. 이들은 공맹과 나란히 문묘에 배향되어 국가가 공인한 조선 유학의 적통이 되었다.
이렇다 보니 당대를 살아가는 유학자들은 문묘에 배향된 인물의 계승을 자임함으로써 자기 학파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학파를 중심으로 정치적 입장, 즉 당파가 결정되었던 조선에서 그것은 곧 차별화된 자기 당파의 권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중·후기가 되면 아예 학단이나 당파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잇는 인물을 문묘에 추가로 배향하려 했다. 1610년 남인 주도로 이언적과 이황이 문묘에 배향되자, 1635년 서인 주도로 성혼과 이이를 문묘에 종사하려 한 이유였다. 물론 다른 학파나 당파의 반대는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서인들은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를 위해 전국적인 상소 운동을 진행했고, 남인들은 반대 상소로 맞불을 놓았다. 그런데 정작 서인 주도의 인조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가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송시형의 주도로 서인이 올린 상소에 대해 인조는 “성혼과 이이는 비록 좋은 선비이지만, 덕행이 고상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어 여러번 비방을 받았으니, 문묘에 종사하라는 청은 결코 들어줄 수 없다”는 답을 내렸다. 그러면서 같은 날 채진후의 주도로 남인이 올린 상소에 대해서는 “송시형 등이 올린 상소는 외람되고 참람하여 결코 옳지 않으니,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추대한 왕으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김령, <계암일록>).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통해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노력을, 그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가 반대하고 나선 꼴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서인들의 정당성을 문묘 종사를 통해 확보해줌으로써 반정의 정당성까지 확립할 수 있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그는 남인의 주장을 지지했고, 이렇게 1635년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는 1682년 경신환국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묘 종사는 조선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유학의 정당성을 누가 잇고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학문적 권위나 당위를 넘어 자기 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기도 했다. 요즘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전대 대통령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호출하여 자신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본래 목적인 유학의 도나 민주주의 이념은 뒤로한 채 권력의 의지만 드러내기 마련이다. 권위가 권력인 이데올로기 시대, 권력을 위해 권위에 기대려는 이들의 몸부림이 씁쓸한 이유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참여했다가 최근 세상을 떠난 30대 상인이 참사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한 첫 사례다.
특조위는 이날 제61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현장에 나가 구조 활동을 한 이태원 지역 상인 백모씨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특조위가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조사를 거쳐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건 처음이다.
특조위 조사 결과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백씨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쯤 식당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쓰러진 상황을 목격하고 긴급구조에 나섰다. 그는 의식을 잃은 이들을 이송하며 눕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활동을 했다.
백씨는 참사 이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으로 우울증이 악화했다. 특조위는 “참사 이전에는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며 가족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참사 이후에는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참사 이후 죽음에 대해 자주 언급하거나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백씨가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데 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겪으며 우울증이 심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학 전문가들에게 백씨 심리 감정을 의뢰해 얻은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특조위도 이날 백씨를 ‘참사 희생자’로 결정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피해자 권리 보장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의미가 있다”며 “피해자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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