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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약 3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1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43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좌회전 차선 변경 위반 등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 사고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9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3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면책금이 적용되지 않는 렌터카 보험에 가입한 렌터카를 사고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개월 동안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을 분석했다.
경찰은 보험사를 통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등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접수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보험사 간 적극 협력하여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유리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거래상지위 남용 등 혐의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에 3008억원의 잠정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앱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합산 점유율이 약 93%에 달하는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자사 앱의 거래조건을 경쟁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쿠팡이츠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이 ‘와우매장’에서 주문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 시간 등 6가지 조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업체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시장에 비교적 늦게 뛰어들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배달의민족도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최소주문금액과 메뉴 가격, 할인 혜택 에 관한 3가지 요구를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유료 회원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을 줬다.
공정위는 입점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피하려고 마지못해 요구를 받아들였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봤다. 최혜대우 요구가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을 저해하고, 경쟁 앱의 음식 가격을 끌어올리며,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과 사업 확대를 가로막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를 유지됐고, 배민 역시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다.
배민이 가게가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에서 배민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배민은 가게배달의 화면 노출을 줄이고 정액 요금제(울트라콜)를 폐지하는 등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제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예상 시간 산정기준 차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기만광고도 확인됐다. 가게배달이 실제로는 더 빠른데도 소비자에게는 자체배달보다 느린 것처럼 표시됐다는 것이다.
쿠팡은 중개 수수료 등의 산정기준을 할인 전 판매가격으로 정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20%가 가중됐고, 배민은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20%를 감경받았다.
다만 별도로 심의한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는 재심사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와우회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법리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한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는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고 과징금을 수천억원대로 키워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며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올해 마지막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엔드 오브 시즌(End Of Season)’ 세일을 펼친다. 남성·여성 패션, 스트리트패션, 스포츠, 아동, 잡화, 키친·다이닝, 리빙·베딩 등 37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팝업도 있다. 강남점은 오는 19일까지 노스페이스 키즈 팝업을 열고, 대구신세계는 오는 26일까지 마리끌레르 팝업을, 센텀시티몰은 12월 31일까지 홈 스타일링 페어를 연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겨울 시즌 할인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 패션, 리빙, 스포츠 등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가을·겨울 시즌 신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겨울옷을 찾는 고객이 늘자 패딩과 코트 등을 브랜드별로 지난해보다 최대 20% 이상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무역센터점은 13~15일까지 10여 개 브랜드가 최대 50% 할인판매하는 ‘캐시미어 대전’을, 판교점은 같은 기간 안다르, 노매뉴얼, 레이브 등 상품을 최대 60% 할인하는 ‘영패션 위켄드’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2026 겨울 정기 세일’에 들어간다. 패션, 아웃도어, 키즈 등 총 4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창립 47주년을 기념해 13∼15일까지 전 점포에서 카드사 연계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도 연다. 행사 카드로 단일 브랜드에서 20만원 또는 40만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액의 5%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준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겨울 정기 세일은 인기 브랜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라면서 “연말 시즌 백화점 곳곳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분위기도 함께 만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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