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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찾은 교황, ‘긴축’ 밀레이 대통령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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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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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인간에게 봉사해야 하며, 인간이 경제에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레오 14세 교황이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가 아닌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AP·AFP통신 등은 레오 14세가 8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만난 뒤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 대표, 외교사절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경제성장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TN방송은 교황이 경제와 인간의 관계를 언급했을 때 이날 연설 중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스페인 매체 라방과르디아는 레오 14세의 발언에 대해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단호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AP는 교황이 외교적으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과 자유지상주의적 경제관에 분명한 비판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취임 후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는 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고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공공의료와 교육,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이 축소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P는 아르헨티나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200%대에서 약 32%로 낮아졌지만, 실질임금은 밀레이 대통령 취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공식 부문 일자리도 약 30만개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긴축 정책에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는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판해왔다.
라방과르디아는 교황이 특유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피했다면서도 연설 내용에는 밀레이 대통령의 사상과 정책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민주주의는 경청하려는 자세와 신중한 언어 사용, 끈기 있는 합의의 모색을 통해 강화된다”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교황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것은 1987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39년 만의 일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선종한 프란치스코 전 교황의 모국이지만, 프란치스코는 재위 기간 고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취임 전 프란치스코를 ‘악마의 지상 대리인’ 등으로 부르며 거칠게 비난하고, 가톨릭교회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환영 연설에서 프란치스코를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연설에서 환경과 자원개발에 관해서도 인간 중심의 원칙을 강조했다. 교황은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언급하며 자원개발은 지역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삶과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를 석유·가스·광업 확대와 환경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밀레이 정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6일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남미를 순방 중인 레오 14세의 아르헨티나 방문 기간 가장 큰 행사는 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루한 대성당 앞 광장에서 열리는 미사로, 약 3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레오 14세는 이후 페루로 이동해 오는 16일 남미 방문을 마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관련 게시글이 지난 한 주 간 뜨거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에 다문화가정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제도를 ‘과도한 우대’로 보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다문화가정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정책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 게시글엔 “(이주민은) 한국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젠 혜택을 없애야 할 때” 등의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대 제도’를 받고 태어난 이주배경 아이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역차별’이란 말은 이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마주하는 어떤 현실을 가리고 있을까요?
이주배경 청소년은 한국에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초·중·고교 등의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이었습니다. 저출생으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중에도 이주배경 학생은 5년 새 5만780명(31.7%)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교를 그만둔 이주배경 고등학생은 594명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었는데요. 전체 고등학생 가운데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한 비율은 14.5%였지만 이주배경 학생은 35.7%로 약 2.5배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만으론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언어 문제가 해소된 뒤에도 또래와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심사가 다르거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서로 주저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건데요. 연구원은 이를 두고 ‘함께 있지만 분리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이어집니다. 취업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19~24세 이주배경 청년 취업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65.5%였습니다. 같은 연령대 비이주배경 청년(53.6%)보다 11.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임금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이주배경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약 116만 원으로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161만 원)보다 약 45만 원 적었습니다.
경제적 격차는 심리적 어려움과도 맞물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임시근로자로 일하는 이주배경 청년은 대학 진학자나 상용근로자 등에 비해 심리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고 우울 수준은 가장 높았습니다. 가정과 개인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느끼는 부담감 역시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69.77점으로, 2021년(71.39점)보다 1.62점 떨어졌습니다.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38점으로 청소년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SNS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이 꼽힙니다. 2023년 학술지 ‘시민교육연구’에 발표된 강은진·모경환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은 이주배경 집단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반면 SNS 등 미디어를 통해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이러한 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이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좁힌 거리감도 미디어에서 생산한 편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일부 이주배경 청소년이 제도적 지원을 받아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에선 수많은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특정 정책이 ‘혜택’이라고 해서 상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 공정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차별’이라는 말을 누군가 너무 쉽게 꺼낸다면 그 이면에 쌓여 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 집단이 받는 혜택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혜택이 필요했던 사회적 배경과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이 아닐까요.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경남도가 산청군 1곳만 최종 추천하면서, 탈락한 도내 다른 군 지역들이 독자적인 대책 마련과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이 참여했으나, 경남도는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산청군만 추천했다. 이에 따라 탈락의 고비를 마신 함양군과 거창군은 각자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함양군은 인접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권역별 공동 추진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인구소멸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과 이장단, 농업인 단체가 전담팀을 꾸려 총력전을 펼쳤던 만큼 아쉬움이 컸지만, 이를 실패로 보지 않고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함양군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생활·경제권 공유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에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보완 대책을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들이 함양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자체적인 ‘거창형 기본소득’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거창군은 지난 5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독자적인 기본소득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조례 공포 후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수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거창형 기본소득을 내실 있게 준비해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경남도의 단독 추천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경남도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도당은 경남도가 공모에 참여하려던 9개 군에 기존 사업의 도비 삭감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만 추천하면서, 나머지 8개 군은 아예 정부 심사를 받을 기회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진보당 측은 “법적 의무가 없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한된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의 국비 지원 비율은 50%에 불과하며, 신청한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도비만 연간 19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이번에 추천된 산청군의 경우 최종 선정 시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5억 원씩 투입(인구 3만 4,500명 기준)되어야 하는 등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지자체별 독자 생존 전략과 재정적 현실론, 공정성 시비에 따른 법적 공방까지 얽히면서 경남도의 농정 과제는 당분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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