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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비판 쏟아낸 국회의원들, 정작 ‘탈팡’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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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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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및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소모품의 상당 부분을 쿠팡에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각종 부당노동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비판해왔던 일부 의원실에서 쿠팡 이용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의원실 역시 편리한 일상 플랫폼에서 ‘탈팡’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일 경향신문이 뉴스타파·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지난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전·현직 의원 303명 중 109명이 모두 1억6000여만원을 쿠팡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고액을 지출한 의원도 11명이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도 50명의 의원실에서 쿠팡에 1400여만원을 썼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7명, 국민의힘 35명, 조국혁신당 5명, 기본소득당·진보당이 각 1명이었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은 쿠팡에서 1950여만원을 지출해 금액이 가장 컸다.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 프롬프터 등에 460여만원을 쓰면서 전체 지출 금액이 커졌다. 양 전 의원은 “보좌관들이 사용한 내용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쿠팡에 비판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쿠팡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건이지만 쿠팡에서 490만원을 주고 카메라를 구입한 기록이 있었다. 윤 의원은 2024년 직접 쿠팡 캠프에서 로켓배송 분류·배송 작업을 체험한 뒤 열악한 작업 환경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 측은 “카메라 구매 경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쿠팡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다과 구매 등을 하면서 410여만원, 400여만원을 쿠팡에 지출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회 현안질의에서 쿠팡을 질타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공정거래 상생협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강·민 의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진 12월에도 다과 구매 등을 위해 쿠팡을 이용했다.
강 의원 측은 “쿠팡이 지탄받을 부분도 있지만, 이미 일상생활이 된 플랫폼 이용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민 의원 측은 “사회적 대화 물꼬를 터주기 위해 노력했던 기간에는 사용했지만, 이후 (대화가) 막히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쿠팡을 탈퇴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다수 후보들이 쿠팡을 애용했다. 경향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광역단체장 당선자 16명의 선거자금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살펴보니, 이 중 11명이 쿠팡에서 1700여만원어치의 소모품과 다과 등을 산 기록이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건, 630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쿠팡을 썼다.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건에 370여만원, 추경호 대구시장이 14건에 350여만원 등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지사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수사 무마 의혹, 개인정보 유출 등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추 지사 측은 “긴급한 선거업무 특성상 빠른 배송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쿠팡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향후 이용에도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쿠팡 이용에) 별다른 고려사항은 없었다”고 했고, 추경호 시장 측은 “쿠팡 사용이 비용 등에서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6·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4명 중에서는 7명이 모두 570여만원의 선거자금을 쿠팡에 지출했다. 쿠팡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한 의원 측은 “쿠팡도 의원들이 비판하다가 곧 식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제대로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원뿐 아니라 의원실 직원까지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사전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지원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보증금 피해 회복은 경매를 거쳐 발생한 배당과, 경매가 끝난 주택을 LH가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최소보장제는 현행 방식으로도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따라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무권계약이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임대차계약을 뜻한다.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전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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