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미배치’ 부대에 상비약마저 안 준 육군…안 쓰는 땅도 11년 방치했다 > 온라인문의

‘군의관 미배치’ 부대에 상비약마저 안 준 육군…안 쓰는 땅도 11년 방치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1 01:32

본문

군사 시설 사용이 종료된 8200억원대 규모의 군용지가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방치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해열·진통제 등 상비 의약품이 적절히 보급되지 않아 격오지 복무 장병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대 통폐합 등으로 사용이 종료된 군용지 4396개 필지(2482만㎡) 활용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축구장 3500개가량을 합친 면적으로 8265억원 상당의 가치다. 미사용 군용지의 경우 새 활용 방안을 정해 지역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다면 사용종료 결정 뒤 부지를 정리하는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사전조치를 마치면 부지를 국방시설본부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후 국방시설본부는 인계받은 부지 정리 방안을 담은 정리계획을 수립한다.
육군본부가 미사용 부지인데도 사용종료 결정을 하지 않고 방치한 필지는 630개(536억원 규모)였다. 육군은 또 5243억원 규모 2063개 필지의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도 포천시 한 미사용 군용지는 10여년 전인 2015년 사용종료가 결정됐지만 지난 5월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조치가 끝난 1703개 필지도 국방시설본부에 인계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다.
육군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는 격오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중 원격진료 운영 부대는 95곳으로 26%에 그쳤다.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서는 소화제나 해열·진통제도 보급받지 못했다. 육군본부는 약 관리의 어려움, 신속한 대면 진료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24년 8월 일부 상비 의약품 비치를 중단했다. 예하 부대에서 약품 재보급 요청이 있었지만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의 의약품 취급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연고류 등만 보급됐다. 그 결과 당직 간부가 의약품을 사기 위해 장시간 이동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미사용 군용지 사용종료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고, 결정 후엔 재산관리관에 인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을 확대하고 원격진료와 상비약 보급을 늘리라고 통보했다.
최근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과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성 정치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양국 모두 역대 최다 여성 의회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맞서는 야권 진영이, 미국은 야당인 민주당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했다.
10일(현지시간) 출범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는 총 33명의 여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120석의 27.5%로,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여성 의원 당선인 비율이다. 앞서 의회 출범 후 의원 교체 등으로 여성 의원 숫자가 최대 36명까지 늘어난 적은 있었지만, 총선 당선인 기준으로는 2020년 3월 30명이 최다였다.
여성 정치인의 약진은 야권이 주도했다. 지난달 27일 이스라엘 총선에서 당선된 전체 여성 의원 33명 중 23명(69.7%)이 야샤르당(11명), 베야하드당(6명), 민주당(4명), 이스라엘 베이테이누(2명)에서 나왔다.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가 이끄는 반네타냐후 진영, 일명 ‘변화 블록’에 속한 정당들이다. 야샤르당은 의원 21명 중 11명, 베야하드당은 12명 중 6명, 민주당은 8명 중 4명이 여성이었다. 이스라엘 성평등운동단체 5050 설립자 야엘 예히엘리는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50% 이상 여성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3곳에 이르렀다고 채널12에 말했다.
나머지 여성 의원 10명 중 3명은 아랍계 정당인 공동명단(2명), 라암(1명)에서 나왔다. 두 정당은 아이젠코트의 반네타냐후 연립정부 수립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은 전체 당선인 27명 중 여성 의원이 4명에 그쳤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전 국가안보장관이 이끄는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는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미국에서도 지난 3일 시행된 중간선거 결과 여성 의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럿거스대 미국여성정치센터(CAWP)는 최소 159명의 상·하원 당선인이 내년 출범할 의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상·하원 전체 535석의 29.7%다. 기존 최다 기록은 152명이었다.
여성 하원의원은 최소 136명(31.3%)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당선이 확정된 여성 하원의원 134명 중 민주당이 115명, 공화당이 19명이다. 나머지 2석은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양당 후보 모두 여성인 곳이다.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이 100명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은 여성 의원이 27명에서 최소 2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여성 당선인 확대가 눈에 띈다. 이번 중간선거 이후 여성 주지사는 최소 17명(민주당 14명·공화당 3명)으로 늘게 된다. 전체 주지사의 34%가 여성이 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이 15명, 선거를 치르지 않은 현직 여성 주지사가 2명이다. 개표가 진행 중인 알래스카와 캔자스의 결과에 따라 여성 당선인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뤄진 최초의 기록은 이뿐만이 아니다. CAWP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조지아주),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주지사(뉴멕시코주),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상원의원(미네소타주), 최초의 흑인 여성 상원의원 3명 동시 재임 등 기록이 쓰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활동가인 예히엘리는 “이스라엘 여성 의원 33명은 여전히 27.5%에 불과하고, (전체 50명 중) 미국 여성 주지사 17명도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면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1월1일~11월6일) 코스피 상승률은 20%로 상반기 상승률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상승률은 -30%로 참담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최근 외국인 매도가 강해지면서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기록함에 따라 언제 바닥 수준에 근접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먼저 최근 들어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한국 주식시장 낙폭이 유독 왜 큰지 살펴보자. 특히 외국인 매도가 거세지기 시작한 10월6일부터 11월6일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27.8%, -27.9%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수준이다.
지난 10월5일 코어위브 채권 수익률이 15%까지 뛰었다. 투기등급인 데다 앞으로 조달할 돈이 많은데, 이 금리로 계속 조달하면 향후 매출이 증가해도 이익을 낼 수 없어서 신용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 이는 곧 자금 경색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뜻으로, 시장 전체로 보면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 돈줄이 마르면 글로벌 투자자는 위험자산부터 줄이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이머징(신흥) 시장이다. 이머징에서 가장 큰 시장이 한국과 대만이다. 실제로 한국은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10월6일부터 15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7거래일 연속 증시가 하락했다.
이러한 급락에는 외국인 매도세를 받쳐줄 수 있는 뚜렷한 매수세력이 부재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상반기 과열을 다시 보자. 5월27일 한국 시가총액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 이후 코스피는 17거래일 만에 8000대 초반에서 장중 9300선까지 1300포인트 넘게 올랐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수급이 억지로 주가지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6월에 반도체 중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더불어 신용융자 등으로 개인 자금이 크게 몰렸으나, 7월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3분기부터 이익증가율 하락 및 레버지리 부작용 등으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겪었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금을 많이 소진하고 손실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10월에 외국인 매도가 몰리는 날 물량을 받아줄 여력이 없다보니까 낙폭이 커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도 리밸런싱 유예로 인해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지 못했다. 당시 차익을 실현했다면 매수세력으로 나설 수 있었겠지만 당장은 매수 여력이 크지 않은 것도 매수세력 부재의 한 요인이다.
다른 한편으로 10월 마지막주 외국인 매도가 잠시 주춤했다가 11월 들어 재차 외국인 매도가 강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로 인한 AI 투자 위축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로 착공이 얼마나 지연될지와 이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AI 투자 위축 우려가 차입을 기반으로 AI 투자에 나선 기업들에는 그만큼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11월5일 하루에만 나스닥 지수는 5.5%,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12% 폭락했다. 그러나 금리·환율·유가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없으며, 특정 섹터 및 위험자산 포지션을 줄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기간에 하락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가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줄어들게 되면 반등폭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지표보다는 수급 지표가 주가지수의 바닥 수준을 확인하는 데 보다 유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헤지펀드 레버리지 축소와 레버리지 ETF의 대규모 리밸런싱이 이미 진행되었다는 점 등이 추가 매도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도 AI 투자 위축 우려 등으로 10월6일부터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선제적인 외국인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절정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1월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7715억원이었다. 최근 고점인 10월12일(34조2887억원)과 비교하면 약 3주 만에 16.1% 감소했다.
무엇보다 최근 주가지수 하락이 리스크 요인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11월 들어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이미 10월부터 주가지수가 빠지면서 하락률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즉, 한국 증시의 경우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선제적으로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데이터센터 규제에 대한 명확성 및 대안 등이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면서 신용 리스크 등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유가, 국채금리 등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용 부담과 밸류에이션 압박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 시기이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26.11.11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1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