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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 위기대응 우수아파트 선발한다···총 상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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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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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맞춤형 에너지 절감 활동을 펼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위기대응 우수아파트를 선발한다.
경기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에너지 위기대응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 단지들은 경기기후플랫폼의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진단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집중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펼치게 된다.
경기도는 활동 종료 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력 사용 절감률과 에너지 효율화 시설 투자 실적 등 정량평가와 플랫폼 데이터 활용도,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6개 우수 단지를 선정한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절전 캠페인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용되는 경기기후플랫폼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탄소 흡수·배출 관리, 건축물 단위 에너지 사용량 분석, 태양광 발전량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목표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폭염·극한호우·산사태 등 기후재난 정보, 생태계서비스 및 도시공원서비스 등의 현황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시상 규모는 총 6개 단지 3000만원이다.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는 최우수상 1000만원과 우수상 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중규모 단지는 최우수상 600만원과 우수상 300만원,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최우수상 400만원과 우수상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지는 경기기후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에너지 절감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도민들이 기후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경기기후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전국 국립대학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 오는 8월20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것에 맞춰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지역 환자의 상경 진료 비용이 연 4조6000억원에 달하고,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 포인트까지 벌어진 점 등이 추진 배경이다.
이번 대책은 국립대병원 기능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개 축으로 재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과 응급·심뇌혈관질환을 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린다.
동시에 민간병원보다 낮은 보수, 경직적인 정원 관리, 획일적인 채용 절차 때문에 우수 의료진 확보가 어려웠던 구조도 손본다.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해 총인건비 제한을 완화하고, 병원별 인력 수요에 맞춘 탄력적 정원관리와 신속 채용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등 필수 시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고난도 장비를 지원한다.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진단과 모니터링 전반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는 “전임교원 증원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AI 시스템 도입 역시 내년까지는 민간 AI 솔루션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뒤처진 ‘연구 역량’은 데이터 연계로 돌파구를 찾는다. 개별 지방 병원 단독으로는 대규모 환자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임상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추진한다. 방대한 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병원이 암·희귀질환 등 고난도 연구개발(R&D)을 주도하게 해, 연구 역량 약화와 우수 의료진 유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문제에 대비해 시급히 연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수련’ 기능도 강화한다. 권역별 국립대병원에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행(17.8%)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첨단 술기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의대생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국립대병원과 지자체, 의과대학이 전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진료와 연구, 교육 역량을 한데 모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망을 총괄 지휘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공공정책)’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와 한정된 의료자원 배분을 직접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대 핵심 기능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는 2027년부터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라며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받자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무마했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법원은 전날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법리를 보강해 김 전 의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 전 의장이 부하들의 계엄군 철수 건의, 불법 계엄 지적 등을 수차례 받고서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조사 결과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명재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 “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가 아닌데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조언하자 김 전 의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박 전 실장이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김 전 의장은 “국무회의를 했을 수도 있잖나”라고 응수했다.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자 박 전 실장은 “국회 투입은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김 전 의장은 이때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나”라고 재차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이 김 전 장관의 계엄군 지휘에 반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도 양측 주장이 달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군령권(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계엄사 구성에 협조했다고, 김 전 의장은 군령권이 없는 처지에서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조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로 들어간 김 전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무슨 상황입니까”라고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을 보고선 “충성”이라고 경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의장도 나와 있네”라고 말했을 뿐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다음날 새벽 “중과부적”이라며 계엄군 철수를 지휘한 뒤에야 김 전 의장은 “수방사·특전사 작전권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의 계엄사 참여가 김 전 의장의 허가에 따른 것으로 의심한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합참 참모 파견 요청에 김 전 의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당시 부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견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부하들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 전 장관 지시로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박 전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진팔 당시 합참 차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뒤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이재식 당시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함께 합참 작전회의실로 이동해 인원 구성을 논의했다. 김흥준 당시 육군본부 정책실장과 이 전 차장은 국회의 계엄 해지 의결 뒤에도 육군 2사단 출동을 검토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의 군령권에 대한 법리 해석이 갈리는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법리를 보강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김 전 의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김 전 의장의 군령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 부장판사는 계엄사에 참여한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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