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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도수치료 ‘관리급여’ 하루 앞으로···병원·환자 혼란, 물리치료사들 고용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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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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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경기 고양시의 A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한모씨(26)는 다음달부터 월급이 삭감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비해 병원 측이 도수치료 운영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인건비 감축에 나선 것이다. 한씨는 “다른 병원의 실장급 물리치료사는 권고사직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축소 흐름에 맞춰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고정된다. 환자 본인이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 환자의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또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부작용과 고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씨는 “정상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축소하면 디스크 환자 등에게 필요한 치료 대신 주사나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돼 치료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또 다른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박모씨(26)는 “병원에서 인원 감축이나 월급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환자들도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인공관절 수술을 마친 후 도수치료를 앞두고 있던 환자 노모씨(83)는 “7월부턴 물리치료를 4번 받아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횟수에 제한이 걸려있다는 병원 안내를 받았다”며 “이럴거면 안 받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환자 고모씨(61) 역시 도수치료 연장을 고민하던 중 관리급여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도수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고씨는 “도수치료 도움을 많이 받은 환자 입장에서 횟수에 제한이 걸린다면 재활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가 자리잡힐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포함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조치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매도 규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넘으면 7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연금은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다.
인포맥스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178억원 순매도했다. 1조7029억원을 순매도한 외국인보다는 적은 규모다. 기관은 702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조7392억원 순매수했다.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에선 오히려 498억원 순매수했다.
국민연금은 규정에 따라 국내외, 주식·채권 등 자산의 비중을 정해두고 있다. 특정 국가의 특정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면 위기 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해뒀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목표치를 넘긴 상황이다. 특히 국내 증시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난 5월 말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고 허용 범위 역시 상향했다. 목표치를 넘긴 부분을 원래대로 돌리는 마감 시한이 지난달 30일까지였다.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조치가 끝나는 이날 우려했던 수준의 매도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목표치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증권가에선 어느 정도의 매도 규모가 나올지 추산이 제각각이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26일 기준(코스피 지수 8411.21)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30%로 추산했다. 이는 4월 말 기준인 25.1%보다 약 5%포인트 높고 새 목표 비중 20.8%를 9.2%포인트 넘어선 수준이다. 목표 비중을 넘은 규모는 164조원가량이다.
신영증권은 지난달 말 기준 코스피 지수가 8175 이상일 때 최대 허용 범위를 적용해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초과한다고 추정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매도해야 하는 국내 주식 물량은 최대 74조4000억원, 1만을 넘어서면 120조9000억원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코스피 기준(8303.41)으로는 약 42조원이 매도 대상 물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국내 주식 매도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분할 매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5~6월 연기금의 2조원대 순매도 규모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이미 비중 조절을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으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국민연금 자금이 국내 증시의 상승 재료로 추가로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주식 매도 가능성이 커지자 “만약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매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Zero)”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리밸런싱 규칙을 바꾸면서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하도록 만들었다”며 “너무 무겁다고 크게 덜어내면 또 어긋나기 때문에 조금씩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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